3년간 27.5조원 추가부담, 산업계 비상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김은별 기자] 내년부터 전격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로 인해 국내 산업계가 3년간 최대 27조5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할 전망이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비용 증가로 기업들의 신규 투자 위축 등 경영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전, 철강, 화학 등의 제조업이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업종 특성상 전력소비를 많이 필요로 하는 만큼 배출권거래제 영향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제조업 전체의 연매출 감소폭이 최소 8조4000억원에서 최대 29조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기업들이 2015~2017년 3년간 최대 27조5000억원을 추가 부담할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

다만, 2020년말까지 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이 연기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는 반사 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국산차업계는 "국산차 소비자에게 돈을 거둬 유럽차나
일본차 소비자에게 몰아주는 역차별 제도"라며 반대해 왔다.

◆해외 증산 고심하는 반도체 업계= 제품 생산에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의 경우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국내 생산량을 줄이고 해외 생산량을 늘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예상 부담액은 연간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의 부담 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국내 생산량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모두 중국과 미국에 생산기지를 갖고 있다.

중국의 경우 배출권거래제 미시행 국가다. 이 때문에 원가 차이가 큰 만큼 생산의 중심지를 중국으로 옮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반도체 생산업체인 A사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이 될 경우 국내 생산량 조정을 고심하고 있다. 해외 사업장은 배출권거래제 미시행 국가여서 국내 사업장과 제품원가 차이가 더 게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디스플레이 업체 B사도 비슷한 고민에 빠져있다. 자체분석 결과,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중국 경쟁업체의 제품 판매가격이 비슷해질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LCD 생산면적 1㎡당 7000원이나 났던 중국 기업과의 가격 차이는 300원가량까지 좁혀질 것으로 우려됐다.

업계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돼 원가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해외 생산을 늘리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며 "향후 중국으로 생산시설 이전이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 국내 업체들이 제조업에 투자하는 비중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 걸린 정유ㆍ석유화학 업계= SK이노베이션은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비해 이미 배출 절감에 노력, 추가로 줄일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다는 입장이다. 배출권 할당량이 현 수준보다 많을 경우 추가 감축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는 2분기에 -0.3%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고스란히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연내까지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 비상 체제에 돌입한다. SK이노베이션은 다음 달 중순 정부의 검토를 거쳐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이 확정되면 연내 태스크포스(TF) 등을 꾸려 구체적인 감축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GS칼텍스도 SK와 같은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업종별, 업체별 할당량을 정할 경우 할당량의 상당 부문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실상 과징금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넋놓고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없는 만큼 기존에 확보한 조기 감축물량을 적절히 활용함과 동시에 기술개발 노력 개선을 통해 배출량을 최대한 줄여갈 방침이다.

◆걱정 늘어난 철강업계= 전력 수요가 많은 철강업종도 한숨을 내쉬고 있다. 정부와 업계가 보는 배출권 할당량 차이가 4029만t에 달해 앞으로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3년간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8461억~조29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일관제철 공정을 가진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공정 특성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아 1차 계획기간 동안 2개 기업 배출권 비용부담이 최대 2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배출권 비용으로 인한 가격 인상분을 철강재 가격에 전가할 수 없는 입장이다. 문제는 정부의 할당계획안에 맞출 경우 조강 생산량 감축으로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데 있다.

실제 올해 7200만t에 달하는 국내 조강생산량이 내년에는 6500만t 이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정부가 국제적 공언 이행 때문에 예정대로 시행하려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산업계로선 배출허용총량이 너무 부족한 상태여서 큰 부담이 된다"며 "결국 원가부담, 투자에 대한 기대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