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라야마 "위안부 문제 '한일정상회담' 기본…민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

"'무라야마 담화' 지킬 수 없는 사람은 공직에 머무를 수 없을 것"
"일본 시민사회, 국민들도 동요하고 있다"
"'아시아여성기금' 받은 피해자들 괴롭지 않도록 한국사회가 쓰다듬어 주길"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90)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두고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일본 정치 지형이 앞으로는 변화를 이룰 것이라고 예상, "국민들은 조금씩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할 거라 믿었지만 그렇지 않았다. 집단 자위권, 원전으로 인해 반대가 심했다"며 "학생들, 문화인들이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재단 주최로 '무라야마 담화와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무라야마 전 총리를 비롯해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 국내외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제81대 내각총리대신(1994년 6월부터 1996년 1월까지)을 역임하면서 전후 50년째 되던 1995년 8월 15일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으로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끼친 것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앞서 그는 그해 7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한 민간 기금인 '아시아여성기금'을 발족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무라야마 전 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국가의 공식적인 역사인식이고, 전 세계에 나타낸 국제공약이 돼 있기 때문에 재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은 공직에 머무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와 식민지 침략에 대한 사죄를 담은 '무라야마 담화'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아베 신조 총리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토론회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입법 해결 ▲중재위 구성 ▲기금 방식 ▲정상회담 등이 언급됐지만 무엇보다 현재의 일본의 정세, 한일관계 등을 비춰 양 정부가 중심이 된 '정상 회담'이 가장 실효적이라는 분위기였다.

무라야마 전 총리 역시 "양국의 대통령과 총리가 만나 어떻게 해결하면 납득이 될 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야한다. 물론 정상간 대화 뿐 아니라 담당 사무관들이 사전합의를 그렇게 축적해간 것을 총리나 대통령이 받아 하는 거다. 그 외에 해결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일본 국회 내 자민당을 제동할 역할이 부재하다는 한계를 설명하면서도 "국민들은 조금씩 알고 있다. 전쟁을 하는 것이 좋은 지 나쁜 지는 역사에 관심이 없어도 생각을 한다"며 "국회가 현재 어떤 의미에서 기능을 못해 안타깝지만 역시 헌법이 결정타다.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낸 경위를 알아 가고, 전쟁만은 막아야한다는 마음이 고조돼 국민 목소리가 커지면 그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역설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와다 하루키 동경대 명예교수는 "아베 총리, 박대통령이 이야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양국 운동단체, 외교당국들, 국민들이 진지하게 토론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일본 국민들도 동요하고 있는 사람들 있다. 믿어 달라"고 부연했다.

그동안 일본이 국가적 사과나 법적 책임 없이 민간인들에게 모은 기금으로 위안부 피해자들 일부에게 보상한 '아시아여성기금'에 대한 비판, 견해들도 토론장에서 쏟아졌다. 이에 대해 무라야마 전 총리는 "당시 국가가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해서 성립된 기금이다. 그 자체가 오류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 점은 이해받고 싶다"며 "현재 생존해 계시는 50인의 피해자를 위해 그 분들이 바라고 있는 해결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아시아여성기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해결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와다 교수는 "양국 국민들의 합의가 없으면 어떤 해결도 못 한다. 피해국, 피해자들의 마음에 부합해야 한다. 이것은 기금이 남긴 최대의 교훈"이라며 "이 기금을 받으신 분들이 기금으로 괴롭지 않도록 한국 사회에서 쓰다듬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