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지자체 3분의 1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 못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전국 244개 시·군·구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78곳이 자체수입만으로는 직원 인건비도 챙겨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기반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만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 마저 해결할 수 없는 자치단체가 78곳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가운데는 경북과 전남의 지자체의 세수부족이 가장 심각했다. 경북 23개 지차체 가운데 15곳이, 전남 22개 지자체 가운데 15곳이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도 지급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전북이 10곳, 경남이 9곳, 강원도가 8곳 순서였다.

지난해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곳이 38곳이었으나 올해는 78곳으로 두 배 늘었다.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 영양으로 나타났다. 영양의 자체수입은 74억원에 불과했으나 인건비는 265억원이 나갔다.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3.58배에 이른다. 전북 장수는 자체수입 109억원에 인건비 264억원이 나가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2.42배에 해당됐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해 대비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지방재정 세입구조의 안정성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경북과 전남 등 전통적으로 재정이 취약한 지역과 주로 농촌지역에 집중된 만큼 이들 지역의 세외수입을 늘리고, 재정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