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톱스타 송모양 봐주기' 논란에 대해 지적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톱스타 송모양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간 수입을 신고하면서, 이 중 '여비교통비' 등 항목에 기재한 55억원 상당을 무증빙 신고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조세탈루 혐의를 포착한 국세청이 봐주기 조사를 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세금탈루 혐의가 뚜렷한 송모양에 대해 국세청이 최대 5년분에 대해 조사범위를 확대해야 했음에도 3년분만 조사했다"면서 "감사원은 이러한 부실조사에 연루된 서울청 사무관 등 직원들에 대해 징계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송모양의 세무대리인이었던 김모씨와 관련해 "김모 회계사 본인이 사석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무죄는 본인이 위증교사를 한 덕이라며 위력을 과시한다는 제보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더욱이 김모 회계사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로비 파문 때 대기업 자문료를 받은 신 모 사무장과 한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사이"라고 지적하고 부실세무조사의 배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향후 국세청장으로 임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이 같은 사실을 철저하게 조사 해달라 요구했고,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법적 권한 여부를 따져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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