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임 검사 출신대학·로스쿨 정보 공개해야"

"로스쿨 통한 선발로 학벌중심주의 공고해졌다면 관련 정보 공개하고 개선할 필요있어"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신규 임용된 검사의 출신 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통계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가 공개하라고 명시한 정보는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검사 임용자의 출신 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명'이다.

서울변회는 변호사시험으로 임용되는 검사의 출신학교 편중이 더욱 심화된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들의 출신 대학과 로스쿨 통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규 임용 검사 42명 중 36명(85.7%)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학부 과정을 마쳤다. 서울변회는 이 같은 수치가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사법고시 출신 검사 365명 중 235명(64.4%)이 이 대학 출신인 것과 비교할 때 특정학교 편중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로스쿨을 통한 검사 선발 절차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퇴색하고 학벌중심주의가 공고해졌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면,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선발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의무"라고 판시했다.

또 "공익의 대변자이자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사가 담당하는 직무는 중요하다"며 "이 정보를 공개하면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가 이뤄지며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이익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며 임용에 대한 공정성이 지켜지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