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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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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일 금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 매경
노후SOC 투자하면 GDP 22조 는다
올해 월급 예년만큼 줘도 삼성전자 228억 稅공제
역공나선 러시아 세계 금융 '요동'
"윤일병 구타 쇼크死" 가해자 살인죄 기소

* 한경
서로 달려들던 SOC工事, 유찰 속출
강남구 '치맥점' 500만원 vs 120만원 중구 음식점
10대 그룹, 올 회사채 6조 증가
세월호 청문회 18~21일 與野, 13일 본회의 합의
朴 "북한 민생인프라 구축은 통일 기초공사"


* 머투
'본전' 못찾은 해외펀드 세금내라니…
주민번호, 무작위 번호로 바꾼다
與野, 세월호특별법 13일 처리 합의
'아반떼·K3 전기차' 2016년 상반기 출시

* 서경
4년제 대졸자 생산직 채용 '고졸 일자리 빼앗기' 논란
일본인 줄었다고 지역경제 휘청거려서야…관광산업도 내수를 키워라
금융사 '유보금 과세' 대상서 사실상 제외
세월호 특별법 13일 처리 합의


* 파이낸셜
세제 개편 둘러싼 논란 2가지 ①재벌특혜 ②기업부담…진실은
"정부기관, 애플 사지마" 보안문제 대립 미국과 신경전?
"라인·카톡 쓰지마" 테러정보 차단 자국 메신저는?
"기술금융 실적 좋은 은행에 파격 인센티브"


◆주요이슈


* 靑, 김기춘 사퇴설 부인…김관진 문책론도 부정적
- 청와대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표 제출이 임박했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그런 움직임이 없다"며 부인. 윤 모 일병 폭행 사망사고 및 유병언 수사와 관련해 김관진 국가안 보실장과 김진태 검찰총장에 대한 문책 필요성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음.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7일 김 실장의 사퇴설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그런 움직임이 없다"고 말함. 윤 모 일병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으며 문책론이 일고 있는 김관진 실장에 대해 윤 수석은 "고의로 은폐하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설명. 유병언 부실 수사의 책임을 김진태 검찰총장에게도 물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우리가 책임을 묻는 것은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시각을 보였음.


*檢, '철피아 비리' 조현룡 의원 구속영장 청구
-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구속영장이 청구. 세월호 참사로 민관유착 비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된 후 현역 국회의원에 구속영장이 청 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 서울중앙지검은 철도부품 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조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힘.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2011년 12 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삼표이앤씨로부터 총 1억6000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음.


* 檢, 송씨 '로비장부' 검사 형사책임 대신 징계
- 검찰이 서울시 강서구 재력가 송모씨 '로비장부'에 이름이 오른 정모 검사의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용돈'이라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힘.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7일 감찰 위원회를 연 결과 정 검사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면직의 징계를 청구 하기로 했다고 밝힘. 앞서 피살된 송씨는 자신의 금전출납을 꼼꼼하게 기록한 '매일기록부' 를 남겼음. 장부 에는 송씨가 금품을 제공한 대상자와 액수 등이 적혀 있었는데 현직 검사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알려지면서 김진태 검찰총장이 감찰본부에 직접 수사를 지시. 검찰 관 계자는 "감찰위원회 논의 결과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되나 대가성이나 사건청탁 알선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므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 한편 정 검사는 여전 히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 음.


◆눈에 띈 기사


* '8월의 크리스마스' 효과, 5500억의 축복
- 프란치스코 교황(얼굴)이 오는 14일 4박5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가운데 교황의 방한이 경제적인 이슈와 관계는 없지만 교황의 공식 수행원만 300~400명에 달하는 데다 경호원, 전 세계 2000여명의 취재기자, 관광객, 가톨릭 신자 등을 포함하면 10만명 이상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경제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세월호 사건으로 극도로 위축 됐던 내수 경 기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들여다본 기사.



* 판매점 돈벌이로 전락한 고객 사은품…"기어핏, 챙기셨어요?"
- 이동통신의 보조금 시장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휴대폰 판매점들은 소비 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중고시장에 매매, 수익을 남기는 등 소 비자들에 게 지급돼야 할 사은품이 현금화돼 판매점 마진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하는 상황을 짚어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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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먹이고자 시도한 부업이 사기…보호망은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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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다니는 아빠 때문에 아이들이 맛있는 걸 못 먹어서…." 지난달 14일 한 사기 피해자 커뮤니티에 올라 온 글이다. 글 게시자는 4000만원 넘는 돈을 부업 사기로 잃었다고 하소연했다. 숨어 있던 부업 사기 피해자들도 나타나 함께 울분을 토했다. "집을 부동산에 내놨어요." "삶의 여유를 위해 시도한 건데." 지난달부터 만난 부업 사기 피해자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아이 학원비에 보태고자, 부족한 월급을 메우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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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워서 가족들한테 말도 못 해"…전문가들이 말하는 부업사기 대처법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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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허점 악용한 범죄 점점 늘어"팀 미션 사기 등 부업 사기는 투자·일반 사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업 사기도 명확히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한 유형이고 피해자는 구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합니다."(올해 11월6일 오OO씨의 국민동의 청원 내용)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 복구를 위해 마련된 법이 정작 부업 사기 등 온라인 사기에는 속수무책인 상황이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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