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재벌총수에 배당 100억 주려면 수 조원 배당해야"

세법개정안 배당소득 증대세제 재벌 특혜 주장에 반박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 열린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 대한상의 회장을 맡고 있는 박용만 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14 세법개정안'에서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재벌총수를 비롯한 대주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저녁 MBC뉴스에 출연, "만약에 그분들(재벌총수들) 소득이 100억을 (예를 들어서) 올리려고 그러면 몇 배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 몇 조에 해당하는 배당을 늘려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그분한테 돌아가는 건 100억에 불과하지만 나머지 경제 분야에 몇 조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소득을 증가시켜서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분수효과'가 얼마나 작동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우선 임금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주게 돼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임금이 다소 상승하고 세제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생산성 향상 정도의 임금은 적정하게 인상되는 것이 가계에도 좋고 기업에도 좋겠다'는 메시지 전달 효과가 클 것으로 보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봉급생활자의 월급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생산성 향상의 범위 안이라면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금까지 가급적 기업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 임금이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정책을 쭉 펴왔지만 그 정책이 180도 바뀌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생산성 향상 범위 내라면 적정 임금은 올리는 것이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내수활성화로 이어지고 다시 기업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총부채상환비율(DTI)ㆍ주택담보대출비율(LTV) 관련 규제도 합리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돼야 전월세가 안정돼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