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들의 독특한 전관예우 '논란'

박원순 시장 측근 정무직 퇴직 간부들 이례적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임용으로 논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립대학교에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무직 고위직 출신 전직 공무원들이 잇따라 초빙교수로 임용됐거나 임용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성ㆍ경력ㆍ학위 등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가면서 시립대 초빙교수 자리가 '전관 예우'를 위한 곳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31일 시와 시립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7월1일자로 A씨와 김모 전 행정1부시장 등 최근 퇴직한 시 출신 전직 고위 공무원 2명이 시립대 초빙 교수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는 9월1일자로 김모 전 행정2부시장, 권모 전 서울시의회 사무처장과 B씨 등 3명의 시 출신 전직 고위 공무원도 각각 초빙 교수로 임용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문제가 되는 것은 정무직 출신 AㆍB씨 등 두 명이다. 과거 정무직 출신이 시립대 초빙 교수로 내려간 사례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두 명 다 정치인 출신으로 실무 행정 경험이 없다. A씨는 석사학위 취득 및 겸임 교수 등의 경력이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게 시와 시립대의 입장이지만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만한 전문성ㆍ경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B씨도 석사 학위를 갖고 있긴 하지만 A씨와 마찬가지로 오랫 동안 정당 및 정무직 공무원으로만 일해와 경력ㆍ전문성이 떨어지는데다 퇴직전 직급도 낮아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시 출신 공무원 중 시립대 초빙교수로 임용된 이들은 1급ㆍ부시장(차관) 이상이 대부분이었지만 B씨는 2급 대우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일반 공무원 출신 인사들에 대해선 큰 이의 제기가 없는 상태다. 김 전 행정1부시장의 경우 30년 넘게 서울시에서 행정 경험을 쌓은 데다가 시립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경력ㆍ전문성ㆍ학위 등에서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전 행정2부시장과 권모 전 시의회 사무처장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박 시장 측근에 있었던 정무직 출신 전직 시 고위 공무원들이 이례적으로 시립대 초빙교수로 잇따라 임용 또는 임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자 논란이 거세다.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살아 있는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초빙 교수 제도가 취지와 달리 전직 시 간부들을 위한 자리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시립대 초빙 교수들은 개별적으로 학교 측과 급여 계약을 체결하는데, 1학기에 3학점짜리 강의 한 개 정도를 맡으면서 약 월 500만원 안팎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 안팎에선 박 시장의 뜻과 관계없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알아서 챙겨주기' 관행이 빚은 일이라는 분석도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무직 퇴직자들에게 잘 보이려는 현직 고위 공무원들이 무리하게 벌인 일로 알고 있다"며 "오히려 누가 되는 일로 이번 기회에 이런 챙겨주기 관행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초빙교수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관행적으로 시 퇴직 관료들이 초빙교수로 임용되어 온 것에 대해서도 일종의 '전관예우'인 만큼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시립대는 학교 규정 상 초빙 교수를 임용할 때 대학장ㆍ대학원장의 추천이나 학부ㆍ과 교수의 동의 및 추천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총장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커 남용 여지가 많고, 시 파견 공무원들이 행정을 장악하고 있는 시립대의 특성상 추천ㆍ동의 등도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