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소규모 협의 개최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한미 원자력 협정을 위한 양국 수석 대표 간 소규모 협의가 28일부터 열린다.

외교부는 25일 토마스 컨트리맨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협상 미측 수석대표(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차관보)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협상 관련 한미 수석대표간 소규모 협의를 위해 28일부터 사흘간 방한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는 외교부의 박노벽 원자력 협력대사 겸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협상 정부대표가 맡는다.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그간의 정례협상과 수석대표간 소규모 협의 등을 바탕으로 선진·호혜의 협정 개정을 적기에 이루기 위한 깊이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컨트리맨 차관보는 이번 방한 때 조태용 외교부 1차관 등 우리측 인사들을 면담하고, 원자력 설비를 생산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창원)도 시찰할 예정이다.

한미원자력협정은 1972년 서명하고 이듬해 발효된것으로 별도의 서문 없이 15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에 관련 기술·인프라가 미약한 당시 상황이 반영된 이 협정은 미국이 기술과 장비, 물질을 제공하면서 이를 이용할 때의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양측은 우리나라 원전 수출과 관련된 미국 측의 핵심 설비 반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전략적 협력 차원에서 논의하고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부 협력 사항 등은 합의의사록 형식으로 담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애초 이런 내용을 별도 문서인 부속서 형식으로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양측 간 협의 과정에서 합의의사록의 형식으로 협정 안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이 원자력 분야에서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규정한 것은 기술 측면에서는 미국이, 수출 등 산업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더 경쟁력이 있다는 공통 인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우라늄 농축 권한 문제와 관련된 원자력 연료의 안정적 공급 문제나 재처리 문제와 맞물린 사용 후 핵연료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농축문제와 관련해서는 농축우라늄 가격이 전세계에서 낮아지는 추세라는 점 등을 이유로, 재처리 문제는 한미 양국의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 공동연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각각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원자력 산업 발전 수준에 맞춰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2010년 8월부터 진행해왔으나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협정 만기를 2016년 3월로 늦췄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