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정책방향]정부, 경기부양에 41조원 투입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재정·정책금융 등 41조원을 쏟아 붓는다.

정부는 2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올해 11조700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고, 한국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 등을 통해 29조원을 끌어들여 경기를 부양하는 내용의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회복세가 지속되리라고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겹겹이 쌓인 구조적인 문제가 표출되면서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한데서 경기부진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경제성장률 전망을 4.1%(옛기준 3.9%)에서 3.7%로 0.4%포인트 낮췄다. 경제 회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했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추경편성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정부의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을 8조6000억원 규모로 증액해 내수활성화에 투입한다.

정부는 우선 서민 주택구입과 임대주택 지원에 6조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2조4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 관광산업 지원과 농수산물 유통지원에 각각 1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올해 재정집행률을 끌어올려 2조8000억원을 투자하는 효과를 내도록 하고, 민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제도를 활용해 3000억원의 선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 규모도 10조원 확대한다. 이들 투입금액 21조7000억원은 하반기 중에 지원을 마무리한다.

정부는 더불어 하반기부터 13조원의 자금을 외화대출 확대, 안전투자펀드 조성 등에 투입한다. 또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도 12조원에서 15조원으로 3조원이 늘어난다. 내년에는 신규발행채권 담보부 증권(P-CBO) 지원을 1년 연장해 2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1조원 규모의 선박은행도 조성한다.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제혁신 방안도 마련했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완화다. LTV는 금융기관과 지역에 상관없이 70%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했고 DTI는 60%로 통일시켰다.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실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비은행권을 이용해 주택자금을 빌려야 했던 사람들도 은행권으로 진입해 좀더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기운이 빠진 경제 전반의 분위기를 바꾸고 내수와 수출,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