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기본계획변경안 발표…용지 개발규제도 완화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새만금이 초국적 경제협력 시범도시로 조성된다. 또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주거·상업 용지 등을 사전에 정해놓지 않고 기업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연구원은 22일 경기 안양시 연구원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민간 투자 유치에 중점을 둔 '새만금 기본계획변경(안)'을 발표했다. 변경안은 국내외 850개 투자자들과의 면담, 분야별 전문가 심층 자문,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새만금사업은 22조2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북 군산~부안 일대 바다 매립지를 포함한 409㎢의 면적을 개발한다.
변경안에 따르면 새만금은 글로벌 경제협력 특구로 조성된다.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예정국 포함)가 계획 단계부터 개발, 기업 유치까지 협력하는 식이다. 수요자 맞춤형 도시와 열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치다.
또 경제협력 기업들의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 복지, 문화, 의료 등 특성화된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특히 한-중 경협특구는 중국의 언어, 교육, 국경일, 문화 등을 고려한 행정지원체계와 교통, 의료, 방송체계 등이 마련된다. 세제 감면, 입지·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업 투자의 장애가 되는 규제도 풀어 국내외 최고 수준의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창의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용지 개발규제도 완화된다. 주거·상업용지 등 각 용도의 위치·면적 등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방향성만 제시한다. 8대 용지로 세분화된 용지 체계는 산업연구, 국제협력, 관광·레저, 농·생명, 배후도시, 생태·환경 등 6대 용지로 축소된다.
아울러 공기업들이 우선 종합적 사업관리자로서 프로젝트 매니저(PM)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강도 높은 부채감축을 추진 중인 공기업의 재무 여건을 감안해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참여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은 철저하게 수요자인 기업의 눈높이에 맞추면서도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의 특성상 공익성과도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물"이라면서 "지난 3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조성사업에 초점을 맞춰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글로벌 경제협력이라는 큰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새만금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검토·보완해 8월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한 뒤 9월 중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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