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저감·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 나선다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 대통령에 보고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에서는 온실가스 저감 대책과 6대 핵심 에너지 기술 추진 전략, 7개 에너지 신사업 모델이 발표됐다.

17일 오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자문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안건보고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기후변화대응 핵심기술 개발전략'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증가와 지구온도 상승 등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 당면과제로, 농산물 생산 저하, 폭염·가뭄 등 자연재해 증가, 식물생육 변동 등으로 우리 주변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관계 부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동시에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밝혔다.

최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태양전지 등 6대 핵심기술(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생산·관리 시스템, 이산화탄소 포집·처리 장치)을 선정하고 중점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이 전략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 수요에 기반한 전략적 R&D를 통한 성과사업화를 추진하며, 산학연 협력 및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보고했다.

윤 장관은 창조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민간투자를 유인해 나가기 위해 7개 에너지 신사업 모델(네가와트(NegaWatt) 발전, 에너지 저장·관리(ESS·EMS) 통합서비스, 전기차 충전소, 태양광 렌털, 발광다이오드(LED) 금융, 친환경 에너지 자립 섬, 화력발전 온배수 및 이산화탄소 이용)과 자생적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2조3000억원의 에너지 신시장과 총 1만30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 장관은 건축주가 추가 공사비 부담 없이 제로에너지빌딩을 건축할 수 있도록 시장 선도형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건축기준 완화 및 세제감면 등 조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보고했다.

기술수준 및 경제성 등을 감안, 제로화 수준에 따라 선도형(냉난방, 조명, 환기 제로화), 보급형(냉난방 제로화), 타운형(지구 단위 제로화) 모델로 분류됐다.

안건발표 후 열린 토론에서는 전체 참석자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자문위원 및 산업계 대표 등은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초연구와 사업화 연계 지원 강화, 바이오 벤처 조기 사업화 성공에 필요한 규제 개선, 글로벌 임상지원체계 구축을 건의했다.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안보와 재난 대응,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고성능 건축자재의 가격 인하를 위한 수요 창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기술 사업화 및 신기술·신산업 창출 전략을 통해 창조경제가 견인돼야 한다며 관련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