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만 작전 잘했다고 세월호 대책도 잘할까?

朴 대통령, 이례적 군 출신 안행부 2차관 내정 논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세월호 참사 대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의 후임으로 군인 출신인 이성호(60)전 국방대학교 총장을 내정했다.

이 내정자는 이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분리 신설될 장관급 '국가안전처장'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안전ㆍ행정에 문외한인 군사 작전 전문가 출신 이 내정자가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국정 현안이 된 국민 안전분야의 혁신과 재정비를 담당할 적임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안행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전형적인 군인이다. 1954년 충북 충주에서 태어나 육사 33기로 임관한 후 합참 군사지원 본부장, 육군 3군 단장, 합참 작전처장ㆍ전비태세겸열차장, 1사단장, 합참 작전참모부장, 3군단장,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등을 지냈다. 육군 중장을 끝으로 2011년 5월 4일부터 11월28일까지 짧게 국방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후 전역했다. 특히 이 내정자는 지난 2011년 1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전원을 구출한 '아덴만 여명' 작전을 총괄 기획한 주역으로 알려져 있다.

안행부는 자료에서 이 내정자에 대해 "평소 강직하고 원칙을 고수하는 업무 스타일로 알려져 있으며 거시적 안목을 갖고 명확하게 업무 방향을 제시하는 등 탁월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 군 복무 시절 작전 및 안전 분야에서 주요 경력을 쌓았다"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 내정자의 임명 소식은 안행부는 물론 정부 안팎을 술렁이게 만들고 있다. 일단 군사정권 이후 안행부 고위직에 처음으로 군인이 임명된 점부터 충격을 주고 있다. 안행부는 현재 개방형 임용직으로 분류된 비상대비기획관직 자리에 군인 출신을 임용해오긴 했지만, 최고위직에 군인 출신이 임명된 전례가 없다.

안행부의 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장을 맡게 돼 있어서 군사ㆍ작전 전문가인 이 전 총장이 과연 전문성도 없는 소방ㆍ안전, 재난 대책 등의 분야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의심스럽다는 반응도 많다. "사회 전반적인 소통과 논의, 협력, 협치를 통해 총체적 개혁ㆍ개선이 필요한 안전 분야를 군사 작전 하듯이 밀어붙이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차관이맡는 업무에 지방행정ㆍ지방재정세제 등 행정 자치 분야도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해경 폐지 여부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질 경우 관련 분야의 '문외한'이 한동안 행정 자치 분야의 실무를 총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