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안전'도 군사작전처럼?

중대본 차장 겸직 안행부 2차관에 군사작전 전문가 출신 이성호 전 국방대 총장 내정해 논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안전행정부 2차관으로 군인 출신인 이성호(61) 전 국방대학교 총장을 내정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전 총장은 전형적인 군인이다. 1954년 충북 충주에서 태어나 육사 33기로 임관한 후 합참 군사지원 본부장, 육군 3군 단장, 합참 작전처장ㆍ전비태세겸열차장, 1사단장, 합참 작전참모부장, 3군단장,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등을 지냈다. 육군 중장을 끝으로 2011년 5월 4일부터 11월28일까지 짧게 국방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후 전역한 게 이력의 전부다. 전형적인 군사 작전 전문가로서의 경력이다.

이 전 총장이 2차관 자리에 내정되자 안행부 공무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처음 듣는 이름이다. 군인 출신이라는 데 아마도 세월호 참사 때 제 역할을 못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확실히 챙기라는 의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현재 개방형 임용직으로 분류된 비상대비기획관직 자리에 군인 출신을 임용해왔다. 그러나 이외의 고위직 자리에 군인 출신이 이번처럼 '낙하산식'으로 임명된 적은 군사 정권 시절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관 자리는 세월호 참사 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논란이 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실무를 총괄하는 차장을 겸직하는 자리다. 중대본의 실책을 질책하는 차원의 징계성 인사로 '군인' 출신을 임명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일각에선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될 '안전처장' 자리를 미리 인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안행부 2차관은 현재 안전 정책ㆍ재난 대비ㆍ비상대비 기획 업무 등 안전 관련 업무 외에도 지방행정ㆍ지방재정세제 등 행정 자치의 실질적인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리다. 따라서 이런 자리에 지방행정의 '문외한'인 군인 출신을 앉힌다는 것은 곧 국회에서 처리될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안전 분야를 분리해 국무총리처 산하 안전처로 승격시킬 것을 염두해 둔 포석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분석이 맞더라도 군사ㆍ작전 전문가인 이 전 총장이 과연 소방ㆍ안전, 재난 대책 등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지 의심스럽다는 반응도 많다. "사회 전반적인 총체적 개혁ㆍ개선이 필요한 안전 분야를 군사 작전 하듯이 밀어부치려고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