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방송사, 700㎒ 갈등 이유는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주파수 700㎒ 대역에 대한 통신업계와 지상파 방송사의 신경전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2017년까지 구축할 재난망 사업까지 변수로 떠오르면서 이 대역에 대한 소유권 논쟁이 더욱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지난 2일 열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총회에서 지상파의 초고화질(UHD) 방송 표준안이 부결되자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지상파 방송사를 대변하는 한국방송협회는 '통신 재벌은 방송 죽이기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700㎒ 주파수를 노리는 이통사들의 일치된 반대로 기술표준이 채택되지 못하면서 지상파UHD 도입이 최소 1년 이상 늦춰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TTA의 의결권은 회비에 비례해 투표권한을 갖도록 되어 있으며, 이동통신3사가 과반수에 가까운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이날 총회에서 지상파 UHD 방송에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가 있으며 세계적 추세를 보아 결정하자"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마에 오른 700㎒ 대역의 주파수 폭은 108㎒다. 이 중 40㎒폭이 이미 통신용으로 배정된 상태이며 나머지 68㎒폭을 놓고 양쪽이 기싸움을 벌이는 중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부터 700㎒ 주파수 대역의 사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반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상파방송계는 UHD 방송용으로 활용 가능한 유일한 대역이 700㎒라며 차세대 방송 서비스는 공적책무 수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디지털TV 전환 이후 전파 음영지역이 늘었기에 난시청과 정보격차를 해소해야 하고, UHD TV같은 뉴미디어는 훨씬 고도의 영상압축 기술이 필요하기에 반드시 여유 주파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통신업계는 날로 폭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으로 이동통신용 주파수 확충이 시급하다면서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무선통신 서비스의 속도와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성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통신업계 역시 700㎒가 당장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역이라고 주장한다.

또 통신업계는 “700㎒를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할 때 국민소득 창출효과는 53조원이나, 방송용으로 쓸 경우 3조7000억원에 그친다”고 주장한다. 700㎒는 통신용으로 쓰는 게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가 이 흐름에 맞추지 못한다면 단말·통신장비 생태계에서 고립되고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방송업계는 “통신용으로 할당할 경우 주파수를 경매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방송산업 역시 제조·콘텐츠 등 관련산업과 유기적으로 얽혀 있으며, 국내 TV제조 분야의 세계적 지위를 볼 때 방송용 할당 역시 산업 후방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UHD방송이 지연된다면 경쟁력을 잃고 세계 TV시장의 주도권을 일본 등에 다시 내줄 수도 있다고 반박한다.

여기에 올해 발생한 대형 사건사고를 계기로 10년간 표류해 온 국가안전재난망을 사업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변수로 부상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 평가에서 종래의 테트라(TETRA), 와이브로(WiBro) 기술은 세계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향후 기술발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재난망 기술 방식에서 제외했고, 700MHz 대역 주파수에서 LTE로 구축하자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