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복수화? 예정된 소위부터 제대로 열어야'

3월 임시국회 법안소위 전부 파행..임시국회 막판 몰아치기식 개최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법안처리 효율화를 위해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현행 단수 법안소위부터 제대로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안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소위원회 활동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각종 여야간 갈등으로 소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게 보다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이다.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 정무위 법안소위가 예정대로 열린 적은 드물다.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11일과 14일, 17일에 법안소위를 열기로 했지만 단 한번도 열지 못했다. 곧바로 이어진 4월 임시국회에서 총 6차례의 법안소위가 열렸지만 이 가운데 절반이 개회한지 1~2시간 만에 끝났다. 제대로 법안을 심사한 적은 세차례에 불과했다.

3월과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가 제때 열리지 못한 것은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임을위한 행진곡의 5·18기념곡으로 지정하냐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 때문이었다.

2월에도 세차례에 걸쳐 법안소위가 열렸지만 임시국회 마감 시한에 임박해 몰아치기식으로 진행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때문에 예정된 법안소위나 제대로 열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법안소위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여야가 파행할 게 아니라 개최해야 의논해야 하는 게 맞다"면서 "지금처럼 파행이 반복된다면 법안소위를 몇개를 둬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도 최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 회의가 소집돼도 4분의 1이나 3분의 1은 그냥 모였다가 의사정족수가 성립되지 않아 무산됐던 경험이 있다"며 "법안소위가 1개니 2개니 하기 전에 효율적인 운영을 먼저 생각하자"고 지적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