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정부 지원, 변죽만 울리네

업계 "도매대가 인하보다 업무대행 수수료 지원 더 절실"

알뜰폰 요금 구성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정부의 '통큰' 지원에 알뜰폰 업계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시장의 지속 성장을 도모한다며 '알뜰폰 활성화 방안'까지 들고 나왔지만 표면적인 지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업계는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드러나지 않은 부분 까지도 신경을 써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알뜰폰 업계는 '망 이용대가(도매대가)' 외에도 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가지고 있다. 정부는 도매대가 인하로 인해 획기적으로 저렴한 요금제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대행수수료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면 기대만큼 소비자 부담이 내려가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업무대행 수수료는 알뜰폰 업체가 이통사의 전산을 이용하는 데 대해 지불하는 수수료다. 중소 알뜰폰 업체가 자체 전산을 구축하려면 많게는 몇십억도 들어가는데다 유지비나 유지보수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통사들의 전산을 사용하고 있다.

미래부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SK텔레콤)에 지급하는 도매대가를 음성은 분당 2.88원(42.21원→39.33원), 데이터는 MB당 1.51원(11.15원→9.64원)씩 인하했지만 핵심적인 도움은 못된다는 게 알뜰폰 업계의 주장이다.

여기에 가입자들의 월간 사용료 정산, 미납금액 관리, 채권 추심 SMS, 지로용지 발송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때도 이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고 있다. 망 도매대가만 낮아져서 정부가 기대하는 것 만큼 저렴한 서비스를 내놓기는 힘들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10~20원의 도매대가 인하도 무시할 수 없지만 가입자 한 사람당 2000원에 육박하는 업무대행 수수료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인건비와 망 관련 원가 차원에서 비용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현식적인 수준의 합당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알뜰폰 업계는 망 도매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데도 부가적인 비용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한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중소 업체는 별도 전산망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업무대행 수수료가 많이 발생해 사정이 어렵다"면서 "수수료 문제도 정부가 반영해 준다면 더 큰 혜택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도매대가 인하로 인해 100원의 혜택을 소비자에게 줄 수 있었다면 수수료 인하로 인한 효과는 200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래부는 25일 알뜰폰 사업자들의 사업환경 개선과 저렴한 요금상품 출시를 유도해 알뜰폰 시장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2014년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망 도매대가 인하와 함께 이통사의 정액 상품을 알뜰폰이 판매, 수익의 일정 부분을 대가로 지급하는 '수익배분방식' 배분비율도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