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업종 첫 시행기간 5년으로 늘려야"…중기 정책토론회

[서귀포=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대기업측의 적합업종 축소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3년인 적합업종의 첫 시행기간을 5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반격이 나와 주목된다.

위평량 전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2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롯데호텔 제주에서 연 정책토론회에 주제 발표자로 나서 "표본조사 결과 적합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중소기업 평균 보다 1.2배 우월했다"며 "근로자평균 증가율은 2010년 -1.9%였지만 2012년 20.7%의 증가했다"고 밝혔다.

위 연구위원은 "적합업종제도의 이같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제도 지속여부 등에 불안해하며 기술개발 등에 과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관련법 개정 및 보완 등을 통해 적합업종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적합업종 제도의 경제적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해 3년간 첫 시행 후 3년간 재지정할 수 있다고 한 적합업종 기간을 5년 시행 후 1∼3년 범위에서 차등 재적용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왕상한 서강대학교 교수가 진행한 전문가 토론회에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 서강대학교 임채운 교수, 한국개발연구원 유종일 교수,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동반성장위원회 김종국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석해 적합업종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들은 토론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적합업종제도의 개선방안도 함께 고민했다.

특히 강종성 계란유통협회 회장은 토론회에 직접 계란을 가지고 나와 영세 계란판매업체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조속히 계란판매업을 적합업종으로 선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강 회장은 "같은 농장의 같은 닭에서 나온 똑같은 계란이지만 대기업 브랜드를 달면 중소기업 계란보다 두 배가 넘는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된다"면서 "비정상적인 현실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적합업종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토론회 총평을 통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 적합업종 관련 단체 대부분이 재합의 신청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소상공인·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합업종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서귀포=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