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최저임금 동결해달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이 정부에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15년 최저임금 수준 동결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올해는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주요현안들로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막대한 인건비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고율인상은 산업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의지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경제 불안, 고용 축소 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회 측은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인 저임금단신근로자 생계보장이 충분히 반영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2001년 1865원에서 올해 5210원으로 2.8배 높아져 연평균 8.9%를 기록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명목임금 상승률 3.8%, 물가상승률 3.8%, 물가상승률 2.9%,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 4.7%를 크게 상회한다는 것이다.

또 국제적으로도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비교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중위수 임금 총액 대비 9번째에 해당하며, 국민 생활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활용되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감안하면 26개국 중 12번째라는 것.

중기중앙회는 "그간 누적된 급격한 고율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가중되고 있으며, 이를 감내하기 어려운 기업은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확대된 근본원인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에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