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 내내 '반성'과 '개혁' 강조…"회초리 맞는 심정으로 바지 걷겠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첫 국회 연설 키워드는 '반성'과 이를 토대로 한 '개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대표는 11일 첫 교섭단체 연설에서 "그동안 국회가 눈앞의 정치적 공방에만 매몰됐다"면서 "새누리당이 먼저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바지를 걷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개혁특위를 만들어 국회, 정부, 민생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고도 했다.
반성과 개혁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연출했다는 자성에서 출발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는 국가시스템의 실패에서 비롯됐고 그 일차적 책임은 바로 정치권에 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국회 스스로 개혁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여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에게 "일체의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하루라도 빨리 조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것 역시 반성과 개혁 의지의 산물이다. 사회 곳곳의 병폐를 척결하는 데 국회도 입법적 뒷받침을 통해 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강조한 '국가 대개조'와 궤를 같이하는 만큼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 원내대표는 반성과 개혁이라는 메시지 전달을 위해 야당에는 협조를 요구했을 뿐, 별도의 비판은 하지 않았다. 또 여야 대표 회담 정례화를 지속하면서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관피아 추방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도 일조하겠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고로 여행, 운송, 숙박업계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1차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통과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140만명에서 180만명으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290만원에서 464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실시, 치매예방 재활센터 설치, 20∼30대 가정주부의 건강검진 지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확대 등도 약속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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