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月 몰린 통상 빅이슈 "정부, 협상 우선순위가 없다"

쌀관세화·TPP에 중국, 베트남과 FTA 협상까지
농업·산업 등 국민적 합의 이뤄야하는 주요 현안
"이해관계자와 제대로된 논의 지연"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올여름 쌀 관세화 문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한중 FTA 등 통상현안들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7월까지 통상 정책의 주요 이슈를 점검하거나 결정하는 회의가 연속적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 연말 종료를 앞둔 쌀 관세화 유예 연장 여부를 다음 달 최종 결정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산업부는 다음 달 1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를 연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전문가와 농민단체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지만, 2시간여의 짧은 공청회에서 얼마나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관세화 전환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지만, 농민단체들은 쌀 관세화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9월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관세화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입장에서 결정을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

다음 달에는 TPP 분야별, 업종별 영향 심층보고서도 마무리된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관계부처와 TPP 참가여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맞물려 오는 7월에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 고위급 회담과 TPP 고위급회의에서는 TPP 참여국들의 협상의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의 교섭 타결은 실패했지만 상호 입장차를 이해했으며, 이달 TPP 수석대표회의, 각료회의에서 참여국 간 입장차 조율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통상 관계자들은 파악했다.

오는 7월에는 한·베트남 FTA 제6차 협상이 개최된다. 지난 20~23일 진행된 제5차 협상에서 논의가 상당부분 진행됐으며 연내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경림 통상차관보는 최근 “여러 쟁점이 남았지만 현재 진행속도는 상당히 진전됐다”며 “연내 타결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 달께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으로 한중 FTA 협상도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6일 개최된 제11차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 양허안과 서비스 시장, 투자, 협력 분야 등 포괄적인 논의를 가졌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정부가 통상협상 추진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으며, 이해관계자와의 논의 역시 늦어지는 상황”이라며 “쌀 관세화 문제는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결정지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통상 현안을 늦추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