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확산위, '불공정거래' 개선방안 논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공동위원장 김기문·김광두)는 28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행위' 이슈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춘우 서울시립대 교수(경영대학)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문제는 '대기업 때리기'가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라며 "대부분이 관련 법률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부당하고 불공정한 행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메커니즘에 따라 불공정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 유관단체나 시민단체까지 확대하여 고발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 ▲불공정 거래 감시·고발 전문 소셜 벤처기업의 설립 ▲구매기업에 의한 공급사 직접 경영평가 금지와 공급협력사 제3평가기관 심사 의무화 ▲최저가격 낙찰제→ 상생가격 낙찰제로 전환 ▲핵심기술인력 임치제도 및 핵심임직원 억대 연봉 지원제도 등을 제안했다.

이 날 제9차 전체회의에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주재로 이민재 여성경제인협회장, 이은정 여성벤처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과 배종태 중소기업학회장, 김형욱 홍익대 교수, 박재천 인하대 교수 등 학계 인사, 이길순 에어비타 대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 등 약 40명의 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