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하락에 1분기 관세수입 3900억 감소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환율 하락에 따른 관세 감소 우려가 현실이 됐다. 1분기에 환율 하락으로 인한 관세 감소분은 3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3월 국세수입은 4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7조1000억원)과 비교해 1조7000억원 늘어났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교통세 등 대부분의 세목에서 세입이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관세는 줄어들었다.

1분기 관세 수입은 1조65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억400만원에 비해 3900억원(3.7%)가량 감소했다. 세수 목표 대비 실적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15.7%로 전년 동기 대비 3.6%포인트 줄었다. 국세 전체의 세수 진도율이 22.5%인 것과 비교하면 6.8%포인트나 차이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입 규모가 작년과 비교해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관세가 이처럼 줄어든 것은 대부분 환율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1~3월 수입금액은 132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297억달러)에 비해 27억달러(2%) 늘어났다. 수입금액이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관세가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지만 올 1분기 관세는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올해 1분기 원·달러 환율 평균은 달러당 1068.89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84.61원)과 비교해서 15.72원(1.5%) 떨어졌다. 또 세입예산의 기준이 된 지난해 7~9월 평균 환율 1110.59원과 비교하면 달러당 환율이 41.7원(4%)이 떨어졌다. 올해 관세 수입이 3900억원까지 줄어든 것은 이 때문이다.

이 같은 관세 하락은 앞으로가 더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 4월 한 달 환율 평균은 달러당 1042.52원으로 작년 4월(1121.20원)과 비교해 7%가량 낮다. 환율 하락폭이 커진 만큼 이에 따른 관세 수입 감소폭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율이 떨어지면 관세 수입이 더 하락하는 것은 사실 막기 힘들다"면서 "다만 환율이 떨어지면 수입 규모가 늘어 관세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또 소비가 늘어 부가세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의 특정 품목의 관세 감면이 올해부터 적용된 것도 관세 감소에 다소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