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도 '거의 해체' 쇼크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 분리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이 세월호 사고 다음 날인 지난 4월 17일 사고 수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안전행정부 조직을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조직에 대수술을 감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정부가 이번 참사의 책임을 일부 조직으로 돌려 문제를 덮으려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시인하며 "안전행정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ㆍ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ㆍ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라는 '전통적 순수 업무 부처'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나 행정혁신처로 이관돼 조직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부 조직개편을 감행한 바 있다. 인수위는 행정안전부 명칭에서 '안전'을 앞으로 끄집어내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안행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설치한 후 중대본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까지 일부 개정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어온 재난관리업무 일원화 공약을 고스란히 옮겨온 것이다. 이 공약 실현을 위해 소방방재청에서 재난대응본부를 안행부로 옮겨오는 과정에 많은 전문가들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정부는 이를 모두 묵살했고 이번 사고에서 중대본은 컨트롤타워로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박 대통령은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안행부 축소 발표는 전체 정부 운영시스템의 문제를 덮고 일부 부처 개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고로 정부의 조직개편이 이름뿐인 다짐임이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또다시 조직개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