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품질평가조사 엄격해진다

산간, 도서 전송송공률도 측정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정부가 올해 실시될 유·무선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조사를 대폭 개선한다. 매년 발표 때마다 결과를 놓고 사업자 간 논란이 벌어진 데다 올해 들어 수차례 발생한 이동통신 불통사태와 대형 안전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더욱 공신력 있는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하반기 시행할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조사의 기준과 범위를 크게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부 통신정책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실시되는 조사에서는 지금까지 포함되지 않았던 해안·산간·도서지역에서의 전송성공률이나 품질 등을 측정하게 될 것이며, 평가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조사에서는 각 지역별로 통신사업자들이 얼마나 망 품질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조사는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품질을 객관적 기준으로 측정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취지로 매년 말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결과를 놓고 사업자들의 불만이 속출했다. 지난해 12월30일 발표한 2013년 조사 결과에서는 이통3사 모두 롱텀에볼루션(LTE) 평가에서 매우 우수하다는 S등급을 받았으나, 속도에서는 SK텔레콤이 가장 빠르고 LG유플러스가 가장 느리다는 결과가 나왔다. LG유플러스는 즉각 ‘불공정한 결과’라며 반발했다.

1등인 SK텔레콤도 올해 여러 차례 통신장애가 발생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13일에도 전북 일부 지역에서 일시 장애가 발생했고, 지난 3월에는 반나절 동안 장애가 계속되면서 결국 가입자 560만명에게 통신비를 감면해 주는 보상을 실시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에 대해 “생각보다 엄청난 파급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통신사들이 품질에 규정된 부분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최근 있었던 삼성SDS 데이터센터 화재, 여객선 참사 등 대형 사고를 계기 삼아 전국적으로 시설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며, 여기에는 최 장관이 언급한 통신사들의 망 관리 현황 점검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현재 미래부는 산하 공공기관과 46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민간분야 주요 정보통신시설을 대상으로 사이버 침해사고, 지진·홍수 등 자연재해, 화재나 정전 등 외부요인 발생 시 재난대응·복구 태세를 살피는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