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재정적자 축소에도 지속성장 의문

국가별 격차 크고 정부부채 급증…성장 걸림돌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다. 국가별로 편차가 심한 데다 정부부채는 오히려 급증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는 유로존 회원국들의 지난해 평균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0%를 기록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유로존 재정적자는 2009년 GDP의 6.4%를 기록한 뒤 꾸준히 줄고 있다. EU는 회원국들이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정적자 목표는 달성했지만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독일과 룩셈부르크는 정부 세입과 지출이 일치하는 균형 재정에 근접했다. 반면 슬로베니아의 적자는 GDP의 14.7%로 가장 높았다. 그리스(12.7% ), 아일랜드(7.2%), 스페인(7.1%) 등 다른 9개 국가도 여전히 기준치를 웃돌았다.

유로존 정부 부채의 증가속도도 빠르다. 지난해 유로존의 평균 정부 부채는 GDP의 92.6%로 전년 90.7%보다 늘었다. 유로존의 부채는 2011년 GDP의 87.3%를 기록한 뒤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EU가 규정한 회원국 정부 부채는 GDP의 60% 이내다.

재정적자가 줄면 정부 부채도 감소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유럽의 재정적자 축소는 성장률 회복보다 혹독한 긴축으로 달성한 것이다. 경기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긴축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결국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차입 확대에 나섰다. 그 결과 이자비용도 빠르게 늘었다.

최근 금리 하락으로 유럽 주변국들이 국채 발행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부족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주변국들 정부 부채 수준이 유로존에서 가장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스의 국가 부채는 GDP의 175.1%, 이탈리아는 132.6%다. 이어 포르투갈(129.0%), 아일랜드(123.7%) 순이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해 "성장세가 미약한 상황에서 긴축을 통한 재정 목표 달성에는 생각보다 많은 경제적 비용이 수반된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허리띠 졸라매기보다 경기회복과 자연스러운 세수 확대를 통한 적자 축소가 더 바람직하다는 말이다.

영국 싱크탱크인 유럽개혁센터(CER)의 사이먼 틸퍼드 이코노미스트는 "유로존의 부채 수준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아직 성장세가 너무 미약하다"면서 "유럽이 장기 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