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참담한 人災…인력난서부터 예견됐다

영세업체 우수인력 확보 어려워…저임금계약직 의존 한계
만성적 인력난이 과로-부주의-사고-조기하선 이어지는 '악순환'
조타수 등 부원 교육프로그램 부재…채용시 검증·주기적 교육 의문

세월호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참담한 인재(人災)는 만성적인 인력난에서부터 예견됐다.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이 대형참사로 이어진 배경에는 부실한 선원 교육, 허술한 안전점검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선원 인력난과 우수인력 양성시스템의 부재가 이같은 참사를 예고했다는 지적이다.

24일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발표한 선원인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해양수산분야의 선원수요는 연간 5만8548명으로 1만9550명(33.4%)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대 이상 고령선원이 국적선원의 약 60%를 차지하는 등 인력난과 함께 고령화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소규모 업체 위주인 여객선 등 연안업계는 우수인력 확보가 어려운 구조다. 국내에서 선원 교육과 양성을 담당하는 19개 교육기관 중 우수 해기사 양성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는 해양대 등 해양계 대학의 경우, 졸업생 대다수가 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대우가 좋은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외항업계로 취업한다. 그나마도 의무복무기간 이후에는 승선비율이 80%에서 50% 이하로 급격히 떨어진다.

2010년 해양계 졸업 대학생 830명 중 2011년에 여객선을 포함한 내항선(국내 항만을 오가는 선박)에 승선한 해기사는 44명에 불과했다. 연안업계의 선장, 항해사 등 해기사 대부분은 단기간의 교육만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해기사협회에 등록된 한 관계자는 "우수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해양대 출신들은 연안업계로 거의 취업하지 않는다"며 "어선을 타다 일정기간 필수교육만 거친 후 선장까지 되는 경우도 많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규모 선사가 많음을 감안할 때, 제대로 된 검증과 주기적인 교육이 이뤄졌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내 선원양성기관이 19개에 달하지만 조타수, 조기수 등 부원 양성에 대한 교육 체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부원이 맡는 업무는 항해사의 지시에 따른 조작이 대부분이지만, 조타기 조작 등은 노하우와 숙련성이 요구되는 부문이다.

현재 부원에 대한 교육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첫 승선하는 부원들을 대상으로 국제협약(STCW)이 요구하는 교육을 실시한 후 수료증을 발급하는 게 유일하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관계자는 "부원 양성은 국내 연수원에서만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부원들을 따로 모아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없다"고 지적했다.

안전교육 등은 각 선사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소규모 선사에서는 겉핥기 식으로 진행되거나 아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내 연안업계 선사의 82%는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영세업체로, 이 가운데 상당수가 저임금 계약직에 의존하는 체제다. 각종 교육과 선원 복지가 제대로 이뤄지기도 어렵다. 사고가 난 세월호의 선장도 고령의 계약직이었다.

황진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정책연구실장은 "선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시설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선원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과 관리감독이 상시적으로 체계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취업 전 교육일정을 단순히 늘리기보다는 선사 자체적으로 현장에서의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매뉴얼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예비선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선사들이 많아 선원들의 근무여건이 매우 나쁘다. 이런 것들이 모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 전체 승선원에 대한 예비인력 비율은 2012년을 기준으로 3.8%에 불과하다. 장기간 근무와 교대휴가, 대체투입을 반복하는 선원직 특성상 예비인력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인력난이 심각하고 근무환경이 나쁘다는 걸 의미한다. 일본은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인력난은 선원들의 근무여건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피로 누적에 따른 사고발생률도 높인다. 선원인력 부족이 과로, 부주의, 해양사고 발생과 조기하선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인 셈이다. 노르웨이선급기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발생한 해난사고가 최근 5년간 약 2배 늘었다"며 그 이유로 해운선대의 급성장, 장시간의 교육·훈련이 필요한 숙련 인력의 부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