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해서 다룰 4가지 의제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5일 1박2일의 일정으로 방한한다. 일본과 필리핀,말레이시아 등을 순방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방문 중 박근혜 대통령과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풀 보따리에는 크게 보아 4가지 정도의 의제가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빅터 차 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도 그런 전망을 하는 전문가 중의 한 사람이다.

빅터 차 선임연구원은 23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 하야트 호텔에서 가진 기잔담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대해 "순방의 주요 목적은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라는 정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하고 "아시아회귀는 오바마 정부의 핵심업적이자 유산이기 때문에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회귀 혹은 재균형 정책은 중국의 봉쇄가 아니라는 점을 밝힐 것"이라면서 "순방 국가의 국가와 관련된 요소 뿐 아니라 문화교류와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방문에서는 네 가지 정도의 의제를 소화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우선 북한 핵문제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목적은 핵에 대한 방어와 억지력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빅터 차 선임연구원은 "현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등 도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군사동맹의 힘을 과시하는 한편,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는 외교 메시지도 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둘째는 북핵과 관련한 중국 설득 문제를 양 정상은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국제사회의 우려에도 핵실험을 한다면 유엔안전보장 이사회가 강도높은 제재에 나설 것이며 금융제재를 포함한 대북 제재를 중국이 준수하도록 하는 압력도 커질 것이라고 빅터 차는 예상했다.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수석은 23일 전화 통화를 갖는 등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셋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이행과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참여 문제도 논의할 것같다고 빅터 차는 내다봤다.우리 정부가 TPP 가입을 타진하고 있고 미국은 한국이 TPP에 가입하려면 한미 FTA의 완전 이행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적극활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미국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미국 상공회의소의 태미 오버비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지난 16일 워싱턴의 상의 본부에서 가진 오바마 대통령 아시아 순방 기자간담회에서 “이행이 제대로 안 되는 협정은 종이로서 가치조차 없다는 것이 미국 산업계의 생각”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FTA 이행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미 FTA 이행 문제와 관련해 광범위한 리스트를 갖고 있다”면서 “자동차, 금융, 제약, 의료장비, 원산지 규정, 관세, 세무감사 분야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라며 사안별로 구체적 언급이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도 26일 ‘미국 투자 기회와 한미 FTA 이행’을 주제로 오바마 대통령 초청 간담회를 갖는다.오바마 대통령은 여기서도 FTA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예상돼 통상당국이 바싹 긴장하고 있다.

넷째는 한일 관계 개선 문제다. 빅터 차 선임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을 하루 차이로 만나게 되는 만큼, 한일관계의 현 상황에 대해서도 비공개일지라도 지도자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양국은 미국의 우방국이자 동맹국인데 두 나라가 지금같은 관계를 지속하는 데 대해 매우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면서 "미국은 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