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이 80% 늘어나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과 지적재산권, 일부 업종에 대한 투자 장벽에 대해서는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는 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별 무역장벽, 위생검역, 기술장벽에 대한 세 가지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 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 의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기업 내 사용자의 침해,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비인가사용, 대학 내 서적 불법 복제, 소비자 상품 복제 등에 대해서 우려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자상거래상 결제 관련 제한 완화와 화평법 하위법령에 이해관계자 의견 일부 반영,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상 통관 요구 간소화 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 한국 수출이 2011년에 비해 80% 늘어나는 등 한미 FTA 체결로 한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증가했지만, 저탄소 협력금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미국 자동차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측은 지난 3월부터 한미 FTA 체결로 기간 통신에 대해 외국인 지분 투자 49% 제한 규제가 철폐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쌀·보리 경작, 육류 도매, 발전, 전기 유통 및 판매업, 뉴스 간행 및 출판 사업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등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국이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함에 따라 수출입업자들간 30개월령 이하 쇠고기에 대해서 수입하는 자발적인 결정이 원활히 이행됐고 2005년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과 최소시장접근에 따른 미국산 쌀의 수출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미국 정부는 FTA 관세인하와 수입품 가격간 영향분석에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오토바이 고속도로 주행 금지에 대해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약가와 치료재료 가격에 혁신가치를 반영해 형평성 있게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한국에서 시행된 선루프 안전성 시험방식이 국제 기준에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소비자 불만 제기로 파노라마 선루프를 장착한 55개 차종을 대상으로 2ｍ 높이에서 쇠구슬을 떨어뜨리는 안전성 시험을 했고 전 차종에서 선루프가 산산이 조각나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제작 결함이 있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유엔 자동차기준조화포럼(WP29) 총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 제기된 이슈들에 대해 국제규범과 국내 정책에 입각해 미국 측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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