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여야 대북공동특사단' 구성 요청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2일 정부에 대북화해를 위한 '여야 대북공동특사단'구성을 요청했다.

이날 제1야당 대표로서는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선 안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환영한다"면서 "정부의 대북화해 노력을 지지하며 협력할 일이 있으면 적극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정부에 남북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 등 남북 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이 정권의 독점물이던 시대는 지나갔고, 남북정상 회담은 정권의 이벤트가 아니다"면서 "6자 회담의 재개노력, 서해의 긴장을 풀어내는 고위급 회담, 남북한 민간협력 활성화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무력 도발을 행한 북한당국에 대해서도 분명히 경고했다. 그는 "(북한은) 무모한 더 이상의 군사적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촉구한다"며 "금강산관광 재개의 문은 포탄으로는 결코 열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안보'와 더불어 '민생'과 '합리적 개혁'을 새정치민주연합의 3대 중심 가치로 내걸었다. 그는 "그 어떤 정치의제도 민생에 우선할 수 없다"면서 "여야가 매월 첫 주에 정례적으로 공동개최하는 '월례민생개혁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양당의 정책위 의장을 준비단장으로 하고 정부, 기업, 노동자 등의 대표가 참여하는 준비단 회의를 즉각 구성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복지제도를 만들기 위한 '국가대타협위원회'의 설치도 촉구했다.

정치개혁 의지도 분명히 했다. 안 대표는 "정치개혁은 잠시도 멈출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개혁해 '막말국회'와 '방탄국회'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4월 국회에서 '김영란법' 처리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 ▲국회의원 윤리심사에 국민 참여 ▲국회의원 징계시 직무정지제 도입 ▲부정부패 의원 재보궐선거시 소속정당 공천제외 ▲국고지원금을 정당의 청렴도와 부정부패지수와 연계 등도 제시하며 정치개혁특위를 다시 구성해 바로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 박 대통령에게 회동요청에 대한 답변을 조속히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는 결자해지(結者解之)가 맞다"면서 "회동의 형식은 구애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 "국가정보기관이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는 건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라면서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이 대한 특검을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는 '국가권력기관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권력기관에 대한 국민의 통제방안을 마련해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운동경기에서 규칙이 너무 복잡하면 선수가 위축 될 수 있으니 규정을 간소화 하는 게 좋지만, 심판까지 빼버리면 반칙을 통제할 수 없다"면서 "규제철폐는 필요하지만 감시 기능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