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무차별적인 규제 없애기 재앙 불러올 수 있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손선희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와 관련해 "무차별적인 규제 없애기가 능사는 아니다"며 "가시는 뽑아야하지만 교차로에 신호등까지 없앤다면 그야말로 대형참사가 벌어질 것"이라고 22일 말했다.

김 대표는 "나쁜 규제 없애는 건 좋은 일이지만 좋은 규제를 없애는 건 참 나쁜 일"이라며 "무차별적인 규제 없애기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카드사 개인정보 관리 규제, 저축은행의 규제 완화, 신용카드 규제 완화로 촉발된 2003년 카드 대란 등을 언급하며 좋은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대표는 "좋은 규제는 최소한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장치"라며 "전기, 수도, 도로 등 공공서비스를 시장에 개방하지 않는 것은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 규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울타리는 양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늑대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며 "울타리를 없앤다면 우리 사회가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정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재벌과 대기업, 대자본의 입장에서 거추장스러운 규제들이 사라진다면 양들은 누가 지키나 정말 걱정이다"며 "좋은 정부는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잘 구분해내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나쁜 규제를 솎아내서 없앨 것이고 꼭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시장만능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