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활성화]지자체가 지역발전전략 직접 세운다

20곳 중추도시생활권 선정…개발 주도권 지방으로

중추도시생활권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12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확정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에는 실생활 범위가 비슷한 지역을 '중추도시생활권'으로 묶어 맞춤형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역 발전 대책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발굴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 개발 주도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넘겨준 것이다.

이에 실생활 범위가 비슷한 지역끼리 자율적으로 생활권을 만들어 특화 사업을 제안하면 심사를 거쳐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해주게 된다. 지역의 중추 기능을 하는 광역시 등 대도시와 인근 시·군이 한데 묶이는 식이다.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세종 등 광역시·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한 6개 권역과 춘천·청주·충주 등 도내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14개 권역 등 총 20개 생활권이 선정됐다.

중추도시생활권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전략 중 하나다. 지난해 11월 지발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이웃한 2~3개의 지자체와 함께 생활권을 구성하고 희망사업 1025개를 제안했다. 이후 지난달 지발위와 관계부처의 검토·자문을 거쳐 생활권이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각 중추도시권에서 제출한 사업을 검토해 7월 말까지 지원 대상 사업을 포함한 권역별 지원 방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지역 주민이 빠른 시일 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기존 부처별 사업예산을 우선 활용해 지원하고 내년부터 관련 소요 예산을 확보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의 일정 부분(10~20%)을 따로 떼어 지원하는 등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중추도시권은 지역 스스로 발전 전략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뒷받침 해주는 상향식으로 추진된다. 그동안의 지역 발전 정책이 중앙정부의 주도 아래 획일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역 체감도가 낮고 일자리 창출, 기업투자 유인 등에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주민의 요구를 담지 못한 대규모 개발 위주의 정책이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들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규제완화책을 맞춤형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