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과 도면 일치 하지 않은 것 바로 잡아

강북구, 3월까지 공적장부 바로 잡기 사업 진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공적장부 상호간 일치하지 않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국·공유지 등 지목 등을 바로잡기 위해 '공적장부 바로잡기 사업'을 진행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

이 사업은 도로명 주소의 전면사용과 부동산종합공부 '일사편리' 서비스 시행에 따라 공적장부의 등록사항을 현재 이용현황에 맞도록 수정, 정확한 자료관리와 위치정보 제공이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지번과 도로명주소사용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토지대장과 도면, 건축물 대장 토지 지번과 도로명주소가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같은 지목으로 연속돼 하나의 필지로 이뤄져 있음에도 소규모 여러 필지로 나눠져 관리되고 있는 도로 하천 공원 등 국·공유지 등이다.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실시한 ‘국공유지 자료정비와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 공적장부 바로잡기 사업은 올 3월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는 현재까지 정비대상 9277건 중 3066건에 대해 공정장부 정비를 끝낸 상태다. 세부적으로는 ▲토지합병 411건 ▲지목변경 343건 ▲관리청 명칭 1289건 ▲토지대장 과 지적도 685건 ▲건축물대장 338건 등 이다.

이 과정에서 19필지(5282.9㎡)의 구 소유재산을 찾아 등록함으로써 34억1200만원(개별공시지가 기준)의 구 재정증대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각 종 토지정책 수립에 따른 정확한 부동산 정보제공이 가능해져 부동산행정 공신력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공유지 재산관리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가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사회·경제적 비용과 행정비용까지도 절감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도로명 주소 활성화와 조기정착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구는 올해 말까지 영구 지적종이기록물 전산화사업과 세계측지좌표 변환 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와 현황이 일치되지 않는 지역을 해소,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이웃간 갈등을 해소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이외도 건물주가 건축물 등을 신축하면서 과거 건축물을 말소등기하지 못한 건축물이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말소등기 신청이 있어야 등기가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 신청을 받아 등기촉탁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