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韓, 상품규제 2단계 오른 4위…교역장벽 2위·에너지규제 3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이 교역과 투자장벽, 에너지산업 관련 규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가 지난달 발표한 구조개혁 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2014)에서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PMR) 지표는 2013년 33개 조사대상 OECD 국가 가운데 4번째로 높은 규제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발표 당시의 2908년 순위는 조사대상 27개국 가운데 6번째였다가 2단계 오른 것이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규제수준은 2008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그리스·포르투갈 등 타국의 규제수준이 완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규제순위가 상승한 것은 교역·투자에 대한 장벽(2위), 에너지 산업 관련 규제(3위) 등이 높은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우리나라는 국공유화 및 기업경영에 대한 규제에서는 7위, 기업활동에 대한 장벽은 9위를 기록한 반면 교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은 2위를 기록했다. OECD는 교역과 투자에 대한 장벽은 외국인직접투자 제한과 관세, 국제기준의 정합성, 규제의 투명성 등을 바탕으로 평가했다.

산업별로는 전기·가스 등의 에너지산업관련 규제가 3위, 철도·도로·항공 등 운송업관련 규제가 6위였다. 또한 회계·법률·건축·엔지니어 등 전문서비스업 관련 규제는 16위, 전기통신·우편 등 통신업관련 규제는 6위, 의류·식품 등 소매업관련 규제는 29위였다.

OECD는 PMR 지표가 낮을수록(규제수준이 낮아질수록) 혁신적인 분야에서 민간투자가 증진되고, 새로운 기업들의 진입이 가능해짐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굴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하고 있다.

OECD는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OECD는 "한국경제는 글로벌 위기 이후 여타 OECD국가에 비해 강한(robust) 회복세를 보였으나 향후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부담이 존재한다"면서 "한국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키는 정책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OECD는 그간 한국경제에 ▲네트워크 및 서비스산업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직접세→간접세 확대 등을 권고했다. OECD는 2012년 이후 한국의 구조개혁 이행실적에 대해서는 "2012년도 한미 FTA 발효를 통해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보유 한도 일부 완화했으며 보육기관 수 확충 및 국가보조금 확대 등 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도 늘렸다"고 평가했다.

OECD는 그러면서 "보육 서비스 제공 강화, 비정규직에 대한 훈련 기회 확대는 단기적으로 재정비용 증가로 연결될 수 있으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촉진시켜 소득 불평등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내수 및 네트워크·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OECD는 매년 1회 구조개혁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번 보고서는 2012년 이후 OECD 각국이 추진해온 구조개혁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한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OECD국가의 구조개혁은 최근 완만한(slow) 진전을 보였으며, 특히 유로지역은 재정위기 이후 높은 수준의 개혁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남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유로지역은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현상이 시급한 과제이며,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OECD는 회원국 및 주요 비회원국을 7개로 그룹화해 지속성장에 대한 주요 도전과제를 제시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 일본과 같은 그룹으로 빠른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저조, 낮은 서비스산업 생산성 등이 주요 도전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