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2월28일 금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우크라 시민 "10년간 변한것 없어 야당 개혁 시늉땐 다시 깃발들 것"
▶北, 동해상에 단거리미사일 4발
▶싸늘한 소비 '봄'은 멀었다
▶삼성전자 정년 60세·임금피크제
▶최태원 sk회장 징역4년 확정

* 한경
▶삼성, 올해부터 '60세 정년+임금피크제'
▶벤처투자 인력 벌써 몸값 거품
▶내일 3.1절…현충원서 입학식
▶최태원 4년형 확정 sk 경영공백 쇼크
▶빚 많은 공기관 18곳 연내 흑자 전환
▶1조 펀드 만들어 부실 중기 매입

* 서경
▶북 단거리 미사일 4발 발사
▶'숫자의 함정'에 빠진 관료
▶삼성 올해부터 정년 60세로 연장
▶공기관 정상화에 전기·철도요금 줄인상 예고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확대

* 머니
▶삼성, 올부터 정년 60세·임금피크제
▶연말정산 '세' 쇼크…지갑 닫는 월급쟁이 쇼핑·외식·장보기 직격탄
▶주택대출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
▶석탄공사 통폐합 추진

*파이낸셜
▶내수 띄우겠다는 정부-허리띠 더 졸라매는 기업
▶선장 잃은 SK
▶주택대출 고정금리로 전환…가계부채비율 5%P 줄인다
▶LH·수공 등 비효율 사업 떼내 매각한다

◆2월27일 목요일 주요이슈 정리

*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 발사
-북한이 27일 오후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 군 관계자는 북한이 이날 오후 5시42분부터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북동 방향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4발을 발사했다고 밝혀. 군 당국은 발사체의 사거리가 200㎞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스커드 계열의 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으며 한미 연합 키 리졸브 연습에 맞춰 개량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으로 추정.

*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특검 발동이 가능한 '상설특검'과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 두 법안은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 법사위가 정상화됨에 따라 본회의 상정에 제동이 걸려 있던 타 상임위 소관 법률안도 28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법은 사안별로 특검을 발동하는 제도특검 도입을 전제한 것으로 상설특검은 일반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과반이 찬성하면 이루어지며 민주당 등 야당은 그동안 이보다 발동이 쉬운 '3분의 1 찬성'을 주장해 왔지만 막판에 '절반'으로 합의점을 찾아.

* 현오석 "가계부채,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것"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 혁신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 열린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실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2017년 말까지 현재보다 5% 포인트 낮추겠다며 가계 부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가계소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 진보당 헌법소원 '기각'…정당해산심판 민소법 준용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과 관련해 제기했던 헌법소원이 모두 기각. 헌법재판소는 27일 진보당이 헌재법 40조 1항과 5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헌재는 민소법 준용조항은 불충분한 절차진행 규정을 보완해 심판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소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혀. 또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민소법을 준용하도록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 7년전보다 3억 빠진 은마, 지금 산다면?
-2008년 금융위기 후 부동산 시장이 거래감소 속에 가격하락을 경험했으나 최근 들어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거래가 늘고 강남권 등지에서는 가격 오름세가 눈에 띄고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집값이 오르는 과거의 현상이 재연될 것으로 보는 이들은 적으며 입지 등 주택여건에 따라 국지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과거 다양한 사례를 통해 지적해준 기사.

* [르포]"개소세 오르기전에…" 샤넬 매장 줄선 사람들
-개별소비세 적용을 앞두고 샤넬백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내용으로 가격이 오른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서울 시내 주요 백화점 샤넬 매장에서 일부 제품의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해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다보니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능한 빨리 샤넬백을 장만하는 것이 재테크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있는 상황을 들여다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