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프리즘]화교자본과 중국의 개혁개방, 그리고 남북경협

김창도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연초부터 북한의 대화 공세가 심상치 않다. 국방위원회 명의로 우리 정부에 중대 제안을 하는가 하면 지난 8일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전격 제안하고 20~25일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켰다. 북한의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 금강산관광 재개, 5ㆍ24 조치 해제 및 남북경협 강화 등을 바랄 수 있다. 하지만 남북경협을 논의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북핵 문제다.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남북경협의 전제조건으로 보고 있지만 북한의 생각은 다르다. 북한의 대외전략의 최우선 목표는 핵 보유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이다. 북한은 2010년 4월 개정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시했고 2013년 3월에는 '경제건설과 핵무기 병진' 정책을 제정했다. 한국과의 대화와 교류도 이러한 노선과 정책을 따른다.

이산가족 상봉으로 모처럼 찾아온 남북관계 개선과 경협의 불씨가 다시 북핵이라는 난제에 묻힐 수 있다. 이처럼 어려운 과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중국의 개혁개방에서 보여준 화교자본과 중국 정부의 신뢰관계가 어쩌면 길을 제시할 수 있다.

1970년대 말에 시작한 중국의 개혁개방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2013년 국내총생산(GDP)은 9조달러를 넘어 세계 2위이고, 수출(2조2096억달러)과 외환보유액(3조8213억달러)은 세계 1위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1176억달러를 기록했고, 조강 생산량은 7억8000만t에 달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다. 하지만 초기에는 누구도 성공할지 장담 못했다. 외국기업들도 중국 투자에 신중을 기했다. 오죽했으면 외국 자동차 업체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 총리까지 나섰을까?

하지만 화교자본은 달랐다. 처음부터 중국 정부에 대한 믿음을 갖고 꾸준히 투자했다. 개혁개방의 전반기는 화교자본이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5년 중국이 유치한 외국인투자 중 홍콩이 차지한 비중만 49%다. 1995년 홍콩, 대만, 마카오, 싱가포르 지역의 중국투자 비중은 68%에 달한다. 여기에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 화교자본 투자를 더하면 비중이 더 커진다.

화교자본이 중국에 투자한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중국은 1970년대에 일본, 미국과 수교를 하면서 정치적 리스크를 크게 줄였다. 또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집착하지 않고 과감하게 자본주의 경제 요소를 받아들였다. 경제특구를 설립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세수감면, 토지양도 등 다양한 우대정책을 제공했다. 아울러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및 거대한 내수시장 잠재력도 화교자본에게는 큰 매력이었다.

개혁개방 과정에서 중국 정부와 화교자본의 관계는 신뢰에 기반한 상호의존적이고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였다. 중국은 화교자본을 유치하면서 기술과 경영 노하우까지 얻었고, 화교기업은 중국 투자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았다. 홍콩 재벌 리카싱, 대만 기업 훙하이(폭스콘), 싱가포르의 윌마르, 태국의 자룬 포카판 등은 중국 투자를 통해 크게 성공한 화교자본이다.

남북경협을 보자. 화교자본과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도 풍부한 자본, 세계적인 기술 및 경영 노하우가 있다. 북한이 조건을 마련해주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북한이 진정 남북경협을 통한 경제개발을 원한다면 한국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북ㆍ일 수교, 북ㆍ미 수교 등을 통한 정치적 리스크 경감, 특구 설립과 우대정책 제공, 그리고 현지 노동력의 자율적 활용 등이다.

기업은 현지 정세가 안정되고 국제규범을 지키는 지역에 대한 투자를 선호한다. 특히 투자 자산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중요시한다. 북한의 핵이 불안하기는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