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규제나 풀라지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강제휴무, 영업시간 제한 등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만 2년째로 접어들면서 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증폭되고 있다.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에 당초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북미 지역 연말 최대 할인 행사)'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해 사회주의국가의 '계획경제식 사고'라는 비아냥이 흘러나올 정도로 규제에 대한 강한 반발과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천을 위한 100대 과제'를 통해 소비 촉진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유통기업이 참여하는 '국가쇼핑 주간' 신설을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담화 발표 직전까지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도입을 검토했다.

초안에는 있었던 내용이 결국 대통령 담화와 참고자료에는 빠져 추진이 확정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전체 내용을 총괄한 기획재정부에서 '부처별 업무방향이나 국정과제에 포함돼 추진될 수도 있음'을 시사해 추후 실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에서는 냉랭한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규제, 중기적합업종 선정 등 각종 규제로 일자리와 협력업체 매출이 줄어드는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중삼중으로 쳐놓은 규제부터 푸는 게 순서"라고 일갈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장 논리로 풀어야 할 일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나서서 만들겠다는 발상은 낡은 사고방식"이라며 "시장논리에 의해 시장경제가 잘 작동되도록 규제해소와 지원 등에 먼저 신경써야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응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중기적합업종 선정 등 내수 진작을 저해하는 규제 해소에 우선순위를 둬야할 정부가 엉뚱한 곳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정부의 대형마트 영업규제 이후인 지난해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은 1조원 이상 줄었다. 이 같은 매출 감소는 대형마트 업태가 국내에 등장한 지 20년 만에 처음이다.

또한 중기적합업종 선정 등으로 손발이 묶이면서 외국계 업체가 빈자리를 차지하는 등 규제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운동단체인 컨슈머워치가 최근 규제로 인한 소비자불편, 납품업체 피해,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를 위한 100만 소비자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곳곳에서 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