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형 후보 “축산농가 근본적 보호육성정책 제시가 우선”

“한·호주 FTA, 선(先) 축산농가 지원책 시급”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새정치연합 이석형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은 선(先) 축산농가 보호육성책 제시, 후(後)국회 비준 처리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한-호주 FTA 타결로 국내 17만 축산농가는 벼랑 끝에 내몰릴 지경에 처해 있다”고 강조하고 “한-호주 FTA 타결로 생존의 위기에 처한 축산농가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 방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 후보는 “ 이번 한-호 FTA타결에 이어 축산강국인 캐다나, 뉴질랜드와도 협정을 앞두고 있어 국내 축산업계 생존권 자체가 백척간두인 실정이다”며 “정부는 이들 축산강국과의 가격경쟁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국내 축산농가에 대한 특단의 지원·육성 대책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축산농가 보호·육성을 위해 ▲축산물 수입 관세액의 축산농가 지원보조금 편입 ▲축산농가 생산비 보전 및 경영비 지원 ▲유통구조 개선 지원금 등을 확정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집단 시설 확충, 범 정부차원의 국산 소고기 소비촉진 방안 등 중·장기적인 축산농가 육성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농민의 주 수입원 중 하나인 축산경영이 뿌리째 흔들리고 축산농가는 삶의 터전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남 40여만 농가는 고령화에 따른 농업경영 악화와 3만여 가구에 달하는 한우축산농가는 소규모 생계형 축사로 한-호주 FTA 비준안은 축산 몰락이라는 직격탄을 피할 수 없다.

이 후보는 “정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국내 한우 가격 하락과 송아지 가격 폭락을 초래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당시 정부는 소 값이 떨어지고 나서야 소비촉진운동, 암소감축사업 등 사안이 발생하자 수습하기에 급급,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후보는 “정부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농가를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내 몰아서는 안된다. 실질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