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긴급 관계장관회의 통해 대책 논의
[아시아경제 정종오·김혜민 기자] 개인정보 유출, 조류인플루엔자(AI) 전국 확산 등 잇따른 위기에 정부가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6일 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뒤 "최근의 카드사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태로 국민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고 지난 16일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축산 농가들의 고통이 크다"며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불법유출과 관련해 정부는 범법행위에 대해 발본색원, 엄중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 총리는 "국민의 안전이나 재산과 직결된 범법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기필코 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은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불법적인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거래, 이용하는 행위와 관련한 일체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각 부처는 산하기관, 공기업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관은 물론 이용실태 등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해 정보보안에 허점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입법 조치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말했다.
또 금융위·금감원 등 관련 기관도 국민의 불안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전화·SMS·이메일 등을 통한 대출 권유·모집행위 중단 ▲발신번호 조작 방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의 결재 방지 등으로 부정사용 가능성 원천차단 등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불법대부광고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정지를 위한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 총리는 "최근 전남(해남), 충남(부여), 경기(시화호) 지역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되면서 고병원성 AI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농식품부는 관계부처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대책상황실을 보강하고 장관이 직접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시행하는 등 '원스톱 비상체제'를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해당지역에 대해 특히 방역을 강화하고 가금농장으로의 전염을 차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철새이동경로가 아닌 여타 지역도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방역과 예찰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정 총리는 "설 연휴기간 중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AI 우려지역 출입을 자제하고 차량 소독 등 정부의 방역활동에 협조하도록 적극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정 총리는 곧바로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방문해 AI 비상근무체제를 점검했다. 한편 이날 긴급 관계장관회의에는 기재부, 법무부, 안행부, 미래부, 문화부, 농림부, 환경부, 복지부, 국방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금융위, 방통위 위원장, 경찰청장, 금감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종오 기자(세종) ikokid@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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