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현오석 "공공기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려놓을 것"

"공공기관 정상화는 시대적 과제, 노조 협조 부탁"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놓고 "이번에는 다르다는 점을 확실하게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번 대책은 과다 부채로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과잉복지로 국민의 불신과 공분을 샀던 공공기관을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려놓으려는 종합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문제는 '만성질환'"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역대 정부에서부터 수십년간 쇠심줄 같이 끈질기게 이어져왔다"며 "공공기관의 누적된 부채를 확 줄이고 고질적인 방만경영을 수술하는 것은 물론 개혁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현재 220%에서 2017년 200%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특히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그동안 부채 증가를 주도했던 12개 기관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3분기 말 중간평가를 통해 이행실적이 부진할 경우 기관장을 엄중 문책하고 성과급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방만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파악하고 유형화해 한국마사회, 지역난방공사 등 20개 기관을 중심으로 추진실적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내년 3분기 말 중간평가를 통해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건의 등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체계도 개선한다. 현 부총리는 "금융, SOC, 에너지 분야 기관장 등의 성과급 상한을 크게 낮추고 비상임이사의 수당은 월정액과 회의수당 등을 모두 포함해도 최대 연 3000만원을 절대 넘을 수 없도록 했다"며 "내년 3분기 말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인상 동결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부채증가를 주도한 12개 기관의 지난 5년간 부채를 소상히 공개하고 고용세습, 고용비 등 8대 항목에 대한 기관별 정보를 상세히 공개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노조들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는 우리경제의 잠재적으로 엄청난 리스크가 돼가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직시해 노조도 대책추진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