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현오석 "파티 끝…이제는 고지서에 답해야"(상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와 방만경영에 대해 "이제는 고지서에 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은 부채감축과 방만경영에 대한 자구노력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달 주요 공공기관장을 불러 "파티는 끝났다"고 질책을 했음에도 공공기관이 앞다퉈 정상화 의지를 보여주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경영혁신을 위한 비상체제를 만들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부채증가가 공공기관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목소리, 복리후생비는 사업비 비중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만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부채문제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임직원들은 높은 보수를 받고 있으니 미래가 암울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만약 공공기관 전체가 하나의 회사로서 채권을 발행한다면 외국 투자자들은 쉽게 사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이제 고지서에 답을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은 부채감축과 방만경영에 대한 자구노력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도 기꺼이 채권을 사는 공공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우선 "토지주택공사(LH) 등 부채증가를 주도했던 12개 기관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내년 3분기 말 중간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간평가 이행실적이 부진할 경우 기관장을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만경영을 고쳐 잡기 위해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대폭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 부총리는 "한국마사회, 지역난방공사 등 20곳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겠다"며 "평가결과가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건의 등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등 기관의 성과급 상한을 낮추고 비상임이사의 수당은 회의수당을 모두 합쳐도 최대 연 30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이들 중점관리 대상은 내년 3분기 말에 정상화 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인상 동결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부채관리와 방만경영실태를 국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며 "부채증가를 주도했던 12개 기관의 부채를 발생원인별, 성질별로 분류해 낱낱이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고용세습과 의료비ㆍ교육비 지원 등 과잉복지 8대 항목도 국민이 쉽게 검색하고 기관 간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범정부적 정책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정상화 협의회를 꾸려 재무현황과 방만경영을 지속 점검하겠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매년 10월10일에는 정상화 추진 실적들을 상세히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