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공공기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 못해"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공기관의 부채로 인한 이자비용이 수직상승해 주요 10개 공공기관의 영업이익으로는 이자비용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공기관 부채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해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박진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과 허경선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과 대책'이라는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세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장학재단, 예금보험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장학재단과 예보를 제외한 10개 공공기관의 영업이익 합계는 4조3000억원이다. 반면 이들 기관의 이자비용은 7조3000억원으로 영업이익으로는 원금은 커녕 이자도 지급하지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학재단과 예보는 사업의 성격상 업무수행이 부채를 발생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외됐다.

석탄공사 철도공사, 한전 등 3개 공기업은 이자보상배율이 마이너스(-)였고, 철도시설공단과 광물자원공사는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보상배율은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이자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을지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된다. 통상 1배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태로 잠재적 부실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12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1997년 59조4000억원에서 2012년 412조3000억원으로 15년 사이에 352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장학재단과 예보를 제외한 10개 기관의 부채 규모는 358조1000억원으로 15년간 298조7000억원 늘었고, 전체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의 72.6%에 이른다.

이들 10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이자부담 부채) 비중은 70.4%이고, 총자산대비 차입금을 나타내는 차입금 의존도는 평균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입금 의존도가 30%를 초과하면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조세연은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 발생 원인에 대해 SOC 공기업의 경우 사업 확대로 부채가 급증했고, 에너지공기업은 전기요금 억제와 해외석유개발기업 인수 등으로 인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5개 공기업의 부채는 2004년부터 증가세가 시작됐다. LH는 신도시개발, 국민임대주택 건설, 세종시 및 혁신도시 개발 등으로 부채가 늘었고, 철도시설공단은 2004년 설립이후 KTX 건설투자로 부채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철도공사는 2005년 출범이후 해마다 4000억~7000억원에 이르는 영업적자가 누적됐고,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과 경인아라뱃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부채가 늘었다. 도로공사는 1998년이후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투자비 확대의 영향을 받았다.

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등 5개 에너지 기업의 부채는 전기요금 억제, 해외 석유개발기업의 합병 및 자산인수를 위한 외화 차입, 해외 투자로 인한 외화부채 등이 원인인 것으로 지적됐다.

조세연은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방만 경영을 해소하고, 재료비와 기타경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잉투자 방지를 위한 의사결정시스템 투명화가 필요하고, 방만한 사업비 모니터링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적정한 공공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공공기관 부채에 의한 재원조달은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