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SW·장비 수출 무기 처럼 제한 추진

재래식 무기 수출 통제 바세나르협정 개정 논의 포함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앞으로 사이버 보안이나 해킹 관련 장비와 기술의 수출이 재래식 무기처럼 제한될 전망이다.

4일(현지시간) 영국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재래식 무기의 수출을 통제하는 바세나르협정을 개정해 사이버 보안 관련 기술을 포함하는 안이 이번 주 비엔나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논의된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의 대표들이 참석한다.

이는 강력한 무기로 돌변할 수도 있는 해킹과 보안용 소프트웨어와 장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조치라고 FT는 전했다.

영국 정부는 사이버 스파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이번 논의 관계자를 인용해 바세나르협정이 개정된다면 EU차원에서 민감한 사이버 보안 관련 기술의 판매에 대한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이버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와 장비는 보안 산업 중에서도 판매가 가장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그 민감성에 비해 단일화 된 관리체계가 없이 개별국가의 책임하에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나 다름없었다.

이때문에 각국 정보기관들은 보안 기술이 적국의 손에 넘어가 대규모나 비밀스러운 보안 공격에 활용되거나 보안체계의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영국 무역투자청에 따르면 전세계 사이버 보안 관련 시장의 규모는 연간 약 1230억파운드(213조6989억원)로 추산되며 매년 1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