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기재부가 기준금리 적정성을 검토하는가"

박동진 삼성선물 연구원 데일리 보고서 통해 '쓴소리'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기획재정부가 최근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의 고유 권한을 기준금리 결정에 기재부가 관여했다는 지적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동진 삼성선물 연구원은 지난 28일 '왜 기준금리를 기재부가 검토하는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오석 부총리가 부총리가 금리인하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 자체가 정부가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에 관여함을 인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 부총리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전혀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또 한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국내에서 경기 회복세가 확연하지 않은 만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공조차원에서 한은도 상당기간 기준금리를 유지하며 경기부양 기조를 지속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기재부가 기준금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부서가 아니다"며 "공조란 서로 도와주는 것임을 의미하지만, 정부와 한은의 관계를 결코 공조로 묘사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은 차기 총재 인선과 연초의 '선례'로 인해 기준금리 방향성을 기재부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가운데, 부총리가 금리인하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 자체가 정부가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에 관여함을 인정한 것과 다를 봐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하지만, 지난 5월과 달리 현재 시점에서 기재부가 한국은행에 금리인하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집권 후 1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다시 경기 회복 지연을 언급하며 금리인하를 포함한 대규모 경기부양을 주장하는 것이 결국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아래 통화량 증가에 따른 내수경기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금리인하 기대가 회복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