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도 지재권 분쟁에 대비해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중소기업들도 지적재산권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코트라가 조언했다.

코트라는 26일 미국과 중국, 일본의 지재권 분쟁 전문 대응가를 초청해 이같은 내용을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3국 지재권분쟁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윤근 미국 특허전문변호사는 "올해 들어 한국 중소기업 기업의 특허 분쟁이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중소기업들도 소극적 방어 전략에서 벗어나 법정 분쟁 및 소송 자금을 회사 예산으로 책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에서 한국기업의 지재권 피소 건수는 2008년 119건에서 올해 222건으로 급증했다.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370건에 육박할 전망이다.

미국 다음으로 우리기업과의 국제특허분쟁이 많은 일본에서 특허보호 경향이 강화하는 만큼 대응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와세 요시카즈 일본변호사는 "한국기업이 일본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로 피소되는 경우 해당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제기하더라도 기존에 비해 무효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대응전략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호 변호사는 중국에서 가장 많은 지재권 침해 사례로 꼽히는 상표 무단 출원에 대해 "한국에서 출원한 상표를 중국에서도 사용할 계획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중국에 출원해 현지기업의 무단 선출원을 막아야 한다"라며 "중국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일상적으로 정리하고 보관해 두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