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 예산에 복지 등 3.5조 증액 추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민주당이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복지 확대 등 재정지출을 정부안보다 3조5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24일 '민주당 2014 예산안 심사방안'에서 정부가 제출한 355조7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심사원칙으로 '재정파탄 저지 및 민생지원·경기활성화·지방재정살리기 예산확보'를 제시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내년 재정적자가 25조9000억원이고, 국가채무가 515조2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규모를 축소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파기한 약속을 살리고 복지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세입부문에서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7조1000억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세출부문에서 '박 대통령 관심 예산' 등 예산 5조원을 삭감해 12조1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1억5000만원으로 하향, 대기업 법인세 감면 철회, 재벌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상호출자제한집단 내 법인세 감면축소 등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내년 7조1000억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50조7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나라사랑 교육(국가보훈처) 등 지난 대선에서 '안보교육'을 빙자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대국민 교육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개도국 새마을 운동 확산, DMZ 평화공원 조성 등 대통령 관심예산'이란 이유로 과다하게 증액된 사업, 실현 불가능 사업, 타당성 결여 사업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권력기관 특혜 예산 ▲불법 대선 개입에 악용된 특수활동비와 부당한 특정업무경비 ▲대규모 적자예산임에도 과다하게 편성된 홍보비 ▲FX사업, 4대강 후속 사업 등 타당성 결여사업, 결산 시정요구 불이행 사업,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과다이월 사업, 불용예상 사업 등 연례적 문제사업 등을 핵심 삭감사업으로 꼽았다.

반면 민생지원·경기활성화·지방재정살리기 등 재정지출을 8조5000억원 확대해 정부안보다 세출을 3조5000억원 늘리고,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정부안보다 3조6000억원 줄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핵심 증액사업에 ▲0~5세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20%포인트 인상 ▲지방소비세율 11%로 인상 ▲무상급식예산 50% 국고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을 포함시켰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