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연평도 포격도발 3주기를 맞아 남북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인민군 서남전선사령부는 22일 대변인 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고 "일단 무모한 도발이 재발된다면 연평도 불바다가 청와대 불바다로, 통일대전의 불바다로 이어지게 된다"고 우리 정부를 위협했다. 이에 맞서 우리군 도 이날 서북도서 등에 대한 적(敵)의 도발 상황을 상정한 국지도발 대비훈련을 실시한다.
우리 군은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서북도서 전력증강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에 따라 서북도서에는 다연장 로켓, 신형 대포병레이더(ARTHUR), 코브라 공격헬기 등이 신규 혹은 추가로 배치됐다. 특히 2011년 창설된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는 북한의 해안포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스파이크 미사일을 도입됐고 올해 안에 서북도서를 감시할 전술비행선도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선 여전히 보강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합동참모본부의 육해공 비율조정과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전파교란에 대비한 대책이 대표적이다.
군 당국은 연평도포격도발 다음 해인 2011년에 국방개혁 청사진 '307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육군의 비율을 줄여 각 군의 불협화음을 없애고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합참에 근무하는 육ㆍ해ㆍ공군의 비율을 2대1대1로, 국방부 직할부대와 합동부대 지휘관의 비율은 3대1대1로 보직토록 명시했다.
하지만 합참의 육군비율은 계획안 발표 당시(2.5대1대1)보다 올해(2.9대 1대 1)가 더 늘어났다. 계급별로는 장성급이 2.6대 1대 1에서 3대1대1로 늘어났고 대령급은 2.1대 1대 1에서 2.7대 1대 1로 더 비대해졌다. 중ㆍ소령 급도 2.6대 1대 1에서 2.9대 1대 1대로 늘었다. 그동안 거꾸로 개혁만 한 셈이다. 국방부 9개 직할부대와 합동부대도 육군병력이 80%이상으로 구성돼 타군을 지휘관으로 임명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전파교란 대책도 시급한 문제다. 군 당국은 북한의 전파교란장비를 10여종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란 가능거리도 100km이상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에 전파교란 작전일도 늘렸다. 2010년 4일에 불과했던 것이 2011년에는 11일간, 지난해에는 16일간 계속됐다.
군관계자는 "합참의장에 해군출신이 임명된 만큼 합동성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보강해 나갈 예정"이라며 "북한의 전파교란도 미래부, 국토부 등과 연계해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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