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아간 鄭총리 "법안처리 읍소"…野 "열쇠는 朴대통령"

-鄭총리 국회 방문해 여야 대표 예방…정부 다각적인 루트로 국회 설득 나서
-鄭총리 법안과 예산안 처리·임명 동의안 채택 요청…野 "열쇠는 朴대통령"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홍원 국무총리가 15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를 찾아가 내년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와 관련해 협조를 요청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이어 정 총리까지 도움을 요청한 것은 이러다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정부의 다급함 때문이다. 더욱이 국회의 계속된 파행으로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정부가 다각적인 루트로 국회 설득에 나선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잇따라 만났다. 정 총리의 이번 방문은 두 번째 요청만에 성사된 것이다. 정 총리는 지난 8일 오전 국회로 김 대표를 찾아가겠다고 했지만, 당시 김 대표는 국회 보이콧을 한 상태라며 방문을 거부했다. 황 대표 역시 김 대표의 면담 거부 소식을 듣고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정 총리가 일주일만에 거듭 여야 대표와의 만남을 요청한 것은 그만큼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정부의 현실인식이 묻어 있다.

여야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 등 정치현안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ㆍ민생법안들과 예산안에 대한 입장차이도 좁히지 못한 상태다. 당정은 지난 5일 15개 핵심 법안을 선정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야당은 곧바로 또 다른 55개 법안을 선정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내년 예산안 처리도 난항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12년도 결산안과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예산안 처리가 물 건너가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정 총리는 이날 먼저 김한길 민주당 대표실과 전병헌 원내대표실의 문을 두들겼다. 정 총리는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김 대표를 만나 "읍소의 자리"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법안 처리를 부탁했다. 정 총리는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해서 협조를 해주시면 정부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한다든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봐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정부ㆍ여당이) 답답하고 무책임하다"면서 "저야 말로 정부ㆍ여당에 대해 지난 일을 털고 가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어 "총리께서 총리답게 해달라"며 "이 정국을 푸는데 총리가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전 원내대표는 "야당도 국정운영의 동반자"라며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을 생각이 없다"며 밝혔다. 그는 "(현 정국의 풀어낼) 열쇠는 대통령이 쥐고 있다"면서 "(야당의 입장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감사원장과 보건복지부장관 및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통과도 거듭 요청했다. 민주당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황찬현 감사원장ㆍ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문제와 연계하고 있다. 전 원내대표는 "세 후보자 모두 저희들로서는 부적격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특히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법인카드 사용을 사적인 용도로 했고, 본인이 사적인 용도가 드러나면 물러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의 이런 노력이 곧바로 국회 정상화를 이끌어낼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18일 시정연설 때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현 사태를 풀어낼 만한 단초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회 의사일정을 중단하는 정치파업에 다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