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SOC등 심도있는 검토 필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내년 예산안에 복지관련 예산이 늘어나고 경기활성화 관련 예산이 줄어듦에 따라 경기침체로 추가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이 필요할 경우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2일 '2014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예산안에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의 재정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농림ㆍ수산ㆍ식품 등 경기활성화 관련 재정 비중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내년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의 예산은 105조9000억원 규모로 2005년 복지관련 예산 50조8000억원의 두 배에 이른다.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 연금, 전계층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확대 등으로 인해 지출규모가 크게 늘었다. 더욱이 기초연금 도입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복지관련 예산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정부는 84조1000억원의 세출절감을 위해 SOC 분야에서 내년부터 2017년까지 11조6000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이를 반영한 '국가재정운용계획(2014~2017)'에 따르면 기초연금 등 복지 분야 법정지출을 포함한 의무지출은 2013~2017년 6.9% 늘어나는 반면 SOC 등을 포함하는 재량지출은 의무지출의 높은 증가율을 감안해 0.4% 수준으로 관리된다.
복지분야 예산이 커지면서 SOC,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농림ㆍ수산ㆍ식품의 예산은 줄어들었다. SOC예산은 2010년 전체 예산에서 8.6%(25조1000억원)를 차지했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전체 예산의 6.5%(23조3000억원)에 그쳤다.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예산 비중은 2010년 기준 5.2%에서 내년 예산 4.3%로 0.9%포인트 감소했으며 농림ㆍ수산ㆍ식품 예산 비중은 5.9%에서 5.2%로 0.7%포인트 줄어들었다.
예산정책처의 분야별 지출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 등 SOC 관련 예산이 경기 대응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경기 활성화에 나설 수 있는 재정이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듦에 따라 정부의 거시경제 대응 능력 약화된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SOC,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농림ㆍ수산ㆍ식품의 재정투자는 경기 부양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연계돼 있는 만큼 투자의 적정규모와 함께 다른 분야와의 우선순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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