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외자원개발 전면적 감사 필요하다

[아시아경제 ]석유공사가 1달러짜리 해외 정유업체를 무려 1조원을 주고 인수한 사실이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석유공사는 2009년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를 사들일 때 원래는 탐사ㆍ개발ㆍ생산부문만 인수하려다가 계약단계에서 매도측 요구에 따라 그 정유부문 자회사인 NARL까지 일괄 인수했다. 이로 인해 인수대금은 1조원 더 얹은 4조5천억원으로 늘어났다. NARL은 캐나다 국영 석유회사가 단돈 1달러에 매각했던 회사다. NARL은 석유공사에 인수된 뒤에도 시설노후화에 따른 고장과 화재, 유지보수비용 증가 등으로 매년 막대한 손실을 내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무리하게 전개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허술하기 짝이 없었던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을 내세워 해외자원 사업을 밀어붙였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형편에서 해외자원 개발은 물론 중요하지만, 경제성 평가는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가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치적 쌓기와 관련부처ㆍ에너지공기업의 충성경쟁이 맞물리다보니 엉뚱한 결과가 빚어졌다. 1달러짜리 부실회사를 1조원이나 주고 산 것도 마찬가지다.

이것만이 아니다.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총체적 부실'로 요약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정부 예산과 에너지공기업 재원 등 공적자금 수십조원이 낭비됐다. 에너지공기업은 막대한 부채를 떠안았다. 모두 국민 세금과 에너지비용 등으로 부담해야 한다. 한 추계에 따르면 MB정부 임기 중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입된 돈은 석유공사ㆍ가스공사ㆍ광물자원공사 등 3대 에너지공기업 재원 21조원을 포함해 43조원이나 된다. 그중 손실액은 이미 3조원에 육박했고, 앞으로 10조원 이상의 추가 손실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있다.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실정상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필요하다. 사업의 특성상 투자수익 회수에 오랜 기간이 걸리기도 한다. 그런 만큼 철저한 경제성 평가와 치밀한 투자가 요구된다. 문제는 MB정부는 정반대로 갔다는 데 있다. 이제라도 감사원이 해외자원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구조조정만으로는 부족하다.